본 연구는 주요국의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한 비교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Post 2020 감축목표를 제출하였다. 현재 190개 국가가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감축목표 또는 국가기여)로 불리는 Post 2020 감축목표를 제출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감축체제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각국이 제출한 INDC의 총합과 파리협정에서 인류사회의 목표로 설정한 2도/1.5도 온도목표를 위한 배출량과의 사이에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파리협정 후속협상에서 현재 각국이 제출한 Post 2020 감축목표와 2도/1.5도 목표 사이의 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파리협정의 후속협상에서 각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제출한 감축목표가 얼마나 의욕적이며, 공평한지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에 부합한 할당방안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형평성 원칙을 대변하는 것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주요국이 제출한 INDC의 감축목표를 비교분석하고, 각국의 감축목표의 의욕성(ambition)에 대해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fairness) 원칙을 반영하여 분석한다. 이는 향후 후속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각국이 선택한 여러 가지 감축목표의 형식(절대량, BAU, 원단위 등) 및 감축수준에 대해 비교가능한 공통지표를 적용하여 감축목표의 의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국가는 총 11개 국가로서, 선진국 중에선 EU,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를 분석하였다. 여타 국가로서, 러시아, 한국, 멕시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도국으로서 중국, 인도, 브라질을 분석하였다. 이들 11개 국가의 CO2 배출비중은 전 세계 배출 비중으로 2010년에 79%, 2030년에 78%에 달한다.
분석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로 다양한 복합지표를 기준으로 국가별로 감축분담률을 도출하였다. 둘째로, 이들 국가들의 감축목표의 총합과 2도 목표와의 갭의 1/2를 달성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이를 첫 단계에서 도출한 감축분담률을 적용하여 할당한 후, 제출된 감축목표와 비교하여 각국의 감축목표의 의욕성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