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에너지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의 질적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
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에너지·자원 수급환경을
가진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시사점 도
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본은 국제 자원개발시장 변화 및 자국의 해외자원개발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2005년 석유공단이 폐지되면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
원 기능을 JOGMEC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대규모의 메이저급 유전개
발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INPEX를 중핵적 기업으로 육성하였다.
INPEX는 일본의 대표적 석유기업으로 성장했으며 대규모 해외자원개
발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 밖에 일본의 석유․가스개발을 주도하는
또 다른 주체로는 JAPEX를 포함하여 민간 종합상사인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 스미토모상사, 이토추상사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전환사례 분석을 통해
해당 추진체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지난 10년의 성과를 검토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일본의 해외자원개발사
업 추진제계 변화를 살펴보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우리나
라 해외석유자원개발 체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의 해외자원개발체계는 자주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 및 공급원
다각화라는 정부 목표 아래, INPEX가 대형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
을 추진하고 있고, JOGMEC이 이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이다.
일본 정부는 INPEX를 일본의 대표 자원개발기업으로 육성하여 해
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독립행정법인 JOGMEC 등 공적 금융기
관을 통해 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자원외교 및 자원보유국과
의 협력을 통해 자원공급국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석유·천연가스의 자주개발율 향상을 목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목표 아래, INPEX는 석유공단의 우량자산 흡수 및 핵
심 자원개발기업 간의 통합으로 지역별로 다각화된 투자 포르폴리오
를 구성하게 되었고 통합 과정에서 인력·기술력·자금을 확충하며 상류
부문을 전담하는 일본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중핵적 기업 육성 후 생산량
증대를 거의 이루지 못했으며, INPEX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다각화
되었다고 하여 일본 전체의 해외자원개발역량이 강화되었다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INPEX의 사업다각화는 주로 지분투자를
통해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사업형태의 다각화가 일본 에너지기
본계획의 에너지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
기 어렵다. 최근 호주 익시스(Ichthys) LNG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
수의 운영권 사업을 추진하는 등 INPEX의 자원개발역량 강화 노력이
진행 중인만큼, 현 시점에서 INPEX 사례의 성공·실패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본이 오랫동안 민간이 자원개발사업을 주도해온데 비해, 우리나
라의 민간 기업은 자원개발경험이 일본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
사례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점은 해외자원개발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자원개발 사업전략을 제시하며
중심을 잡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지향점이 분명해지면 민
간이 자유롭게 투자하게 되더라도 각 기업의 투자활동이 상호 보완
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해외자원개발 체제가 형성될 것으
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