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1. 사회적 할인율은 무엇인가? 1
2. 사회적 할인율과 기후변화정책 3
3. 사회적 할인율을 둘러싼 최근 논의 5
4. 우리나라의 사회적 할인율 7
5. 본 보고서의 구성 11

제2장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 13
1. 램지 규칙의 도출 14
2. 확장된 램지 규칙 19
3. 램지 규칙의 한계 21

제3장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 25
1. 공리주의 비판의 윤리학 26
가. 고전적 공리주의와 수정 공리주의 27
나. 가라타니 고진의 ‘타자의 윤리학’ 30
1) ‘타자’가 빠진 공공성 30
2) 타자의 윤리학 31
다.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의 윤리학’ 34
1) 앞선 세대의 행위에 대한 현재 세대의 책임 34
2) 서사적 존재와 ‘연대 의무’ 36
2. 위험사회론 40
가.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 40
1) 위험사회의 정의란 무엇인가 41
2) 산업사회에서 위험사회로 41
3) 위험의 특징 44
나. 장 피에르 뒤피의 ‘전도된 종말론’ 46
1) ‘과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 47
2) 파국의 사고 실험 48
3. 서양의 근대사상: 인간의 위치 50
가. 기독교의 선한 관리자 50
1) 과정철학과 자연신학 -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51
2) 위르겐 몰트만의 생태신학 53
3) 기독교신학에서 ‘생태신학’으로 54
나. 스피노자 윤리학 55
1) 들어가며 55
2) 스피노자 <윤리학>의 내용 58
3) “이성의 지령에 따라” 61
4. 현대의 자연주의적 사유: 생명의 재해석 66
가. 장회익의 ‘온생명 사상’ 66
1) 온생명과 낱생명 66
2) 네트워크로서의 생명 70
나. 생태학 73
1) 생태학의 정의와 역사 73
2) 생태학의 일원론 75
3) 생태학의 윤리적 함축 76
4) 경제학적 생태학 77
5) 미래를 위한 생태학 79
다. 리처드 도킨스와 진화생물학 79
1) 유전자 선택설과 ‘이기적 유전자’ 80
2) 유전자 선택설과 이타적 행동 84
3) 이타성과 사회적 할인율 86
5. 소결 87
가. ‘세대 간 연대’는 왜 필요한가? 87
나. 배려의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88

제4장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법학적 관점 93
1. 미래세대에 대한 국제법･국내법적 검토 95
가. 배경: 미래세대의 개념 도출 95
나. 국제법에서의 구체적 구현형태 98
1) 국제포경규제협약 99
2) 아프리카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 협약 100
3) 세계문화유산협약 100
4) 스톡홀름선언 102
5) 리우선언 102
다. 국내법에서의 구체적 구현형태 103
1) 제정 목적에 세대 간 형평의 원칙을 선언한 법률 105
2) 세대 간 형평의 개념이 포함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규정한 법률 106
3) 세대 간의 형평을 기본원칙이나 이념으로 규정한 법률 110
4)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법률 115
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반영한 법규들의 기능 115
마. 한계 116
2. 미래세대와 관련된 소송 검토 116
가. 새만금소송 116
1) 소송의 개요 116
2) 소송의 쟁점 117
3) 법원의 판단과 논거 119
4) 검토 121
나. Oposa vs. Factoran 소송 122
1) 소송의 개요 123
2) 소송의 쟁점 124
3) 법원의 판단과 논거 125
다. 미래세대 소송에 대한 이론적 검토 126
1) 미래세대의 환경권 126
2)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것의 의미 127
3) 검토 129

제5장 우리나라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 133
1. 사회적 할인율의 기존 연구 방향 134
가. 미래소비변동 모형의 확장 134
나. 효용함수 확장 135
2. 시나리오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할인율 모형 141
3. 할인율 도출을 위한 방법론 연구 144
가. 재귀형태 효용함수 계산의 어려움 144
나. 이항 격자를 이용한 효용 계산 146
다. 효용함수의 모수 149
라. 예제 시나리오를 통한 모델 분석 151
마. 민감도 분석 153
4.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할인율의 추정 158
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사회적 할인율 추정 158
1) IPCC Special Report on Emissions Scenarios 158
2) 미래 소비 모형 모수 추정 162
나. 경제전망 시나리오를 반영한 사회적 할인율 추정 164
다. 확장: 재난･재해 모델링 170
1) 영구적인 피해 (Permanent shock) 171
2) 일시적인 피해 (Temporary shock) 176
5. 소결 185

제6장 우리나라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 187
1. 외국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 189
가. EU 189
나. 미국 190
2. 우리나라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 191

제7장 결론 및 요약 195

참고문헌 199

부 록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