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국정목표 핵심인 창조경제는 첨단과학 기술 및 ICT 등을 기반으로 산업기술간 융합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며, 에너지 부문에서도 부문 간 및 시장의 융복합 과정을 통하여 창조형 산업구조의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부문의 창조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부문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및 시장구조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에너지산업 구조에서 창조경제 구현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창조경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부문의 특성과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부문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투자 계획이나 회수가 장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공기업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및 설비기술의 발달은 거래비용의 감소와 에너지 설비의 소규모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수요 및 공급측의 양방향 정보교환과 분산형 전원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 거래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부문에서 기술개발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구현은 스마트그리드를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산형전원, 전기자동차, 전기저장장치, 스마트미터기 등의 결합을 통한 신규 시장의 창출과 이에 파생되는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계획은 전력요금체계, 시장의 독점적 구조 등 제도적인 측면과 체계적 기술개발의 미흡 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부문에서 창조경제 실현에 장애요인은 에너지 부문의 특성에 기인한 장기적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위축, 자금조달 및 경제성 문제, 관리체계의 미흡,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요금, 시장의 구조, 대‧중소기업의 거래관행 등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 등이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 새로운 산업 및 시장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부문에서 기술개발 및 융합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아이템의 검토가 필요한데 에너지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 에너지 공급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분산형 발전원과 전력저장장치의 융합이 필수적이며, 전기 자동차의 충전인프라 구축 등 기타 사업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결국 스마트그리드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산업 및 타 산업을 융복합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기본 산업의 효율화 추진과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동시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지적 소유권의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유도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수요측면에서도 스마트그리드의 접목으로 수요측 반응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등 수요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고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산업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시장이 조성되지 않으면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의 도소매시장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기가 용이 하지 않다. 또한 에너지원 간의 업역구분도 명확하여 에너지원 간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상품서비스에 대한 개발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의 개선과 에너지원의 업역 간 구분을 제거하는 등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독점적 형태가 효율적인 네트워크사업의 경우 망사용에 대한 합리적 규제 등 새로운 시장질서에 대한 규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에너지 부문에서 신규 기술개발과 융복합 산업 및 시장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에너지정책의 일관성 유지로 민간의 투자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에너지 부문에 대한 통합적 관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융복합 산업에 대한 효율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설비의 부지확보, 망구축 확대 등에 따른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보다 효율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에너지 부문의 경쟁촉진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참여형 자립적 에너지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민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한 공존방안을 모색하면서 에너지 분야의 신규 분야 발굴에 투자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부문은 산업 및 시장의 융복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시스템으로 변화되고, 경쟁적인 자유시장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에너지 산업과 조화를 이루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원 간의 구분보다는 서로 결합되어 거래되며 새로운 에너지 관련 서비스 산업의 출현 등 보다 다양화된 시장구조 하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통합적으로 시장의 경쟁질서 유지나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합리적 규제 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에너지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접근은 새롭게 변화되는 에너지 시장구조와도 조화를 이루어 보다 효과적으로 에너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