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해외석유개발 정책”,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정책”, “수송부문 석유 소비효율 제고 정책”은 현재 신고유가 대응을 위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전략이지만 본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해외석유개발 사업에서는 자금조달, 에너지 자원외교, 인력 및 기술투자 부분에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문제는 해외석유개발 특성상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부주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직접적인 해외석유개발 투자 외에도 민간기업의 해외석유개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자원개발 융자 및 보증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이용해서 자원보유국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내 원전건설기술이나 조선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외석유개발 사업을 위한 자원개발기술자, 현지 법?제도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투자 대상지역에서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탐사 성공률도 매우 낮은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해외석유개발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자주개발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기술개발의 시급성, 파급효과, 상업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정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기술개발의 유인 및 상업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형 보급 정책을 마련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인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원별 경쟁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효율성이 우수한 분야 위주로 기술이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분야와 산업부문의 연계강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송부문 석유소비효율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자동차 연비 개선, 경차 사용 확대 방안, 민간 승용차 자율요일제등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개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준평균연비 강화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의 고효율 자동차 개발 및 판매를 유도하고,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활성화를 독려할 수 있도록 2차 전지 상용화 개발을 지원하며, 부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고연비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고효율등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공용주차장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차 확대를 위해서 자동차 제작사는 고급경차를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경차의 매력도를 고양시켜 경차의 수요를 자극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경차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차 사용 확대를 위해 경차 사용의 인센티브 외에도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중?대형차의 구입을 억제하기 위해 연료 과소비세 부과제도 등도 고려해 볼 만 하다. 한편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은 민간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중 교통 시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한 환승체계개선이 필연적이다. 버스정보시스템의 확대,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능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환승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교통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AHP을 이용하여 추정된 신고유가 정책들의 상대적 중요도 결과는 정책집행자가 주어진 예산을 이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의 상황에서는 해외석유개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석유자원 확보에 힘을 기울여 에너지 안보를 제고해야 하며, 수송부문 석유 소비효율 정책은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자동차 제조업자와 소비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