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환경선진국의 국가별 RCA지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환경민감제품의 RCA지수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 선진국은 환경민감제품에 대해 1980년대 이래로 1990년대 후반까지 비교우위지수(RCA)를 1.0 수준으로 유지해 왔으나 2000년 이후 지수는 들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06년 기준 0.92로 비교열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핀란드 및 스웨덴 등의 국가는 여전히 높은 환경민감제품에 대해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환경선진국 중 핀란드 및 스웨덴 등의 국가는 여전히 높은 환경민감제품에 대해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 1.0이하로 하락했으나 2000년 이후 1.0이상으로 회복, 유지하고 있지만, 제품별로 살펴보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제품은 많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는 철강 및 석유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비교열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나 철강과 석유제품, 비철금속이 전체 환경민감제품 수출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전체 환경민감제품의 RCA 지수가 1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산업으로 분류되는 제지 및 인쇄업, 석유화학산업, 1차금속산업 등의 3개 산업과 여기에 식음료 및 담배제조업을 더한 4개 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1년간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OLS 및 IV Estimation의 계량기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OLS를 이용한 결과가 IV Estimation을 이용한 결과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고, 단순 OLS보다는 좀 더 정교한 분석방법인 연도별 고정효과와 산업별 고정효과를 처리한 OLS분석에서 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변수의 계수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3개의 환경오염산업의 결과가 4개 산업보다 크게나왔다. 다시 말하면, 3개의 환경오염산업의 우리나라 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다른 산업 보다 크다는 것을 보인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나라의 생산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는 ‘Pollution Haven Hypothesis’ 이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OLS 방법의 결과를 기준으로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순 OLS에 비해 보다 컨시스턴트한 추정방법인 연도 및 산업 고정효과를 처리한 OLS 분석 기준으로 식음료 및 담배, 제지 및 인쇄, 석유화학, 1차금속 등 4개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산업별 생산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 감축할 경우 수출은 1) 현재가치 생산액 기준을 적용한 경우 1.4284%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2) 생산자 물가를 조정한 경우 1.9025% 범위 내에서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분석대상 산업 중 환경오염산업으로 분류되는 제지 및 인쇄, 석유화학, 1차금속 등 3개 산업의 연도 및 산업 고정효과를 처리한 OLS 분석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산업별 생산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 감축할 경우 수출은 1) 현재가치 생산액 기준을 적용한 경우 1.8025% 감소하고 2) 생산자 물가를 조정한 경우 2.0132% 감소한다는 결과를 본 연구는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온실가스감축 정책이나 환경규제정책을 실시하면 환경민감산업 제품의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환경규제 정책 시행에 필요한 추가 제반 경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산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최종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우리나라 제품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정책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국의 정책과 맞물려 결정된다.
만약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하여 온실가스 감축이나 환경규제 정책을 좀 더 강하게 실시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생산비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더욱더 강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 이러한 정책들의 실시가 더 많은 생산비 증가로 이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은 여전히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요컨대 환경민감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해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정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 설정이나 환경규제 정책을 세울 시 다른 해외국가들, 특히 환경민감산업에 있어 경쟁 국가들의 정책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정책의 장기 로드맵을 세울 시 역시 이를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 규제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환경규제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산업이 있다는 부분이다. 즉 청정산업으로 대표되는 녹색산업인데, 환경규제 및 환경투자로 인하여 친환경 기술의 발전이 촉진되어 해당 산업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환경규제 정책을 실시할 때 단기적으로 환경민감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하여 이들 산업에는 국제경쟁력을 크게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반면 녹색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기술 수준이나 산업 규모면에서 아직 환경선진국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동 분야에 투자를 장려할 수 있도록 강한 환경 규제 정책 및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