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를 통해 나온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볼 때 북한에서 CDM 사업이 추진되려면 우선 북한이 신뢰도가 높은 CDM 투자 유인 정책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북한에서 CDM 사업에 가장 문
제가 되는 것은 CDM 사업 자체보다도 투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투자 유인 정책에 앞서 에너지 산업 발전과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큰 정책적 틀을 마련하고 중장기 로드맵하에서 CDM 사업의 역할과 효과들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으로서는 대북 CDM 사업이 CER을 얻는 수익 사업이기도 하지만, 남북한의 에너지 수급 체계의 동질성 구현, 북한의 에너지 공급력 증강 지원, 나아가 남북 경협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의 저비용 구
축 등 다양한 외부 효과를 감안하여 단기의 수익보다는 중장기 대북 개발 지원 즉, 남북 상생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북한의 반응이나 정보, 자료의 부재 속에 가상적 전제하에서 추진되어 연구 결과에는 많은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대북 CDM 사업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