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ESCO 등록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통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었다: 1) ESCO 등록기업의 전환율(Turnover Rate)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를 평균하여 매해 약 42%대를 보이고 있다. 2) ESCO 등록을 취소한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등록 후 3 년 내에 취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등록기업 내에서 종업원 수나 매출액 등으로 본 기업의 크기는 양극화되어 있다. 4) 신규등록기업은 매출액 및 종업원 수 등으로 본 기업의 크기가 기존의 기업보다 작다. 5) 등록취소는 자발적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취소와 같은 두 가지 사유에 의한 취소가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인한 취소를 받은 기업과 자발적 등록취소를 한 기업은 그 크기 및 성질이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통계로부터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ESCO 산업의 경우, 기존기업보다 소형 규모의 기업들이 활발히 진입하고 있으며, 일단 등록한 기업들은 약 3년간의 사업 탐색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업은 70% 정도의 중소기업과 30% 정도의 대기업으로 양분화 되어 있으며 이 두 기업 그룹 간의 재무적 및 정성적 특질은 매우 다르며 관심이 있는 에너지효율 투자설비 분야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이후의 ESCO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통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1) 2000년대 중반 이후, 사업의 크기가 대형화 되어가고 있으며 투자설비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2) 지원효과를 투자한 설비별로 살펴보면 동력설비 부문이 가장 지원의 효과성이 크고, 이후 폐열회수, 조명, 공정개선, 보일러, 냉난방설비 및 열병합 순으로 투자설비별로 지원의 효과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투자대상에 따라 절감효과를 관찰하면, 인출액당 절감량으로 살펴본 지원효과는 투자대상이 산업용 기관(공장 등)이었을 때 가장 높았으며, 그 후 공공상업용, 주거용의 순으로 지원의 효과성이 높았다. 4) 열병합과 같은 대규모 설비투자의 경우 대형 ESCO가 수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절감량이 많고, 따라서 단기간의 미래에 계속 에너지 절감 잠재량이 있을 곳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산업용 건물에 대한 폐열회수 및 공정개선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기술수준과 대규모 설비투자를 요하는 사업은 대형 ESCO가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나, 중소규모의 ESCO도 결집된 사업역량과 특화된 기술로 규모가 큰 설비투자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SCO 등록기업 중 사업을 수행한 기업과 수행하지 않은 기업의 향후 성장률을 단순 비교하여 보았을 때, ESCO 투자사업 수행기업의 고용증가율이 비수행기업의 고용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단순 비교는 선택편의의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업 비수행 기업군 중 수행기업군과 쌍둥이 기업군을 찾아내어 그 성과를 종단면 및 횡단면으로 비교함으로써, 선택편의를 제거한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PSM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ESCO 기업은 투자 사업 수행 및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매출액과 자산 등으로 본 기업의 크기가 비교대상이 된 쌍둥이 타 기업에 비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ESCO 사업 수행에 따른 설비투자, 부채조달 및 매출액 증가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성 외의 기업의 고용, 이익률의 증대 및 수출기업화와 같은 간접적인 효과성은 관찰하기 어려웠다. ESCO 지원정책이 대상기업의 수익성 및 고용 창출에 준 효과성이 미비한 만큼 정부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 지원 제도를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ESCO 분야를 산업 단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ESCO 사업이 CDM 사업화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등록 등 탄소금융을 통하여 추가적 수익성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기법 도입을 추진하여 부채 비율을 낮추도록 도와주며,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행 저리의 융자지원을 뛰어넘는 지원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