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8년 9월에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위기 국면으로 인해 자동차 수요가 크게 위축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2008년 12월),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감면(2009년 5월)이라는 두 가지 신차 구매 촉진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자동차 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기존에 세금 혜택을 받아오던 경차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차 수요를 감소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조한 경차 수요가 자동차 평균연비를 악화시켜 국가적 관점에서 에너지 부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연비가 우수한 차량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신차 수요 촉진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차 구매 촉진 조치를 포함, 최근의 자동차 시장에 큰 영향을 준 정책 및 시장 환경 변화와 신차 수요, 특히 경차의 수요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경차에 대한 신차 구매 촉진 조치를 실제 시행하였을 경우 경차의 수요 변화와 그에 따른 평균 연비 및 유류 소비량, 신차 구매 및 등록 단계에서의 세수(稅收) 변화를 분석해 본다.

2. 주요 연구결과
　최근 2년간 경차 수요와 관련된 시장 환경 변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경차 범위 확대 이후 경차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세금 감면을 통한 자동차 산업 지원 이후 수요가 줄어들고 자동차 산업 지원 조치 중 개별소비세 감면이 종료된 이후 다시 수요가 회복되는 등 경차 수요와 정부 정책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경차의 신규 구매 수요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 또는 시행된 보조금 지급과 경차 지정 범위 확대가 실제 경차 수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방안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세우고 네스티드 로짓 모형을 수립, 분석하였다. 자동차 시장 환경 변화가 비교적 적었던 2006~2007 2년간 자동차 신규 구매 통계를 활용하여 경차 수요 촉진책의 효과를 예상한 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경차 수요 증가폭이 제한적이었고 그에 따라 평균연비 개선 및 유류 소비량 절감 효과도 미미했다. 반면에 경차 증가에 따른 세수 감소 및 보조금 지급 규모는 유류 소비 절감에 의한 편익을 크게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차 구매 증가 수준을 비교할 경우 새로 경차로 지정된 차종과 기존의 경차 사이에 대체효과가 있는 경차 지정 범위 확대보다 보조금 지급이 더 효과적이었으나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3.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 결과는 경차 지정에 따른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 직접적, 일시적 조치를 통해 경차의 신규 구매를 촉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경차 판매량 증가가 자동차 평균 연비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늘어난 경차로 인해 연료 소비의 절대량 또한 증가하여 유류 소비 절감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차 구매 촉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오히려 정책적인 경차 수요 진작보다 유가 인상, 경차 전용 주차공간 확보 등의 지속적, 간접적 요인이 경차 수요 견인과 유류 소비 절감에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2008년 실제 시장 통계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는데, 이는 유가 급등, 모닝의 신차 효과 등과 같은 2008년 시장 특성의 영향과 네스티드 로짓의 방법론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의 보완과 더불어 올해와 같이 경차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 하락이 경차 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도 추후 연구과제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