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보기

| 초록 | 목차 | Close
최근 국제에너지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은 최근 크게 제고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국제에너지협력활동은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보고서는 우리
나라 국제에너지협력 활동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에너지협력의 선진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에너지협력은 국내에너지이슈의 효과적 해결수단, 지속가능 경제성장의 추진수단, 세계에너지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수단 등의 역할이 기대되는 활동으로서, 국내에너지이슈와 국제협력의 연계, 자국의 강점이 부각되는 에너지부문의 주도적 위치확보, 세계에너지시장에서의 자국영향력 및 이익증대, 국내산업의 해외진출의 첨병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자에너지협력기구로 IEA, APEC, ASEAN+3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각각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인적, 제도적 지원부족, 전문가 자문체계 및 정보공유체계 부족, 장기
적 국제협력전략 부재 등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에너지협력의 문제점으로는 국제협력의 역할정립부족, 포괄적인 장기전략 부재, 인적?제도적 지원부족, 국내정보확산 및 공유체계의 부재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협력의 역할 정립부족
문제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중장기 목표가 모호하며, 국내정책이슈와의 연계가 미약한 상황에서, 해외시장진출에 대한 기여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다. 또한 포괄적인 장
기전략 부재 문제는 국제협력의 장기비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국제기구별 협력활동의 이슈별 입장조정이 미흡하게 되고, 결국 장기적인 전략개발도 부족하게 되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인적?제
도적 지원부족 문제는 국제협력수행의 실제적 문제점으로서 현재 담당인력이 부족하고, 담당인력의 전문성 및 총괄성이 미흡한 이유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정보확산 및 공유체계의 부
재 문제는 국제협력정보의 전달체계의 부족, 정부 정책담당자에 대한 피드백체계 부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에너지전문가간 네트워크부족 등으로 인해 유발된 문제점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국제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체계의 선진화방안은 상기한 문제점 각각에 대한 대응방안에서 추론할수 있다. 우선 국제에너지협력 역할정립을 위해서는 국내에너지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을 발굴하고, 현행 대외이슈의 해결방안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며, 해외시장진출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포괄적 장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에너지협력 확대의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국제기구별 협력활동의 이슈별 조정작업을 추진하며, 국제협력에의 적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인 국제협력 수행과정에 필요한 인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는 담당인력의 확보와 전문성을 양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총괄권과 독립성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보공유체계 개선과 자문체계 활성화를 위해
서는 협력관련 각국정보의 국내공유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추진하고, 국제에너지협력활동 정보의 공유 및 교환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요약 자문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기존 또는 신규네트워크의 상호 보완적인 운영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