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대상
　우리나라는 수송용 연료의 100%를 수입 원유에 의존해왔다. 이에 지난 2002년부터 중동산 원유에 편중된 수송용 연료의 국산화 및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수송용 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을 실시해왔다.지난 2008년 7월에는 유가가 배럴당 최고 $150을 돌파하면서 국제유가급등에 따른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세계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2009년에는 유가가 배럴당 $60~70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원유에 100% 의존적인 우리 경제는 언제나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경제체질을 갖고 있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오디젤 등 수송용 대체연료 보급 정책은 안정적인 경제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저탄소 친환경연료 육성정책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핵심 의제로 채택한 바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일조를 한다. 본 연구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경제성과 환경성을 평가함으로써 전반
적인 정부의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데에 그 출발 배경이 있다. 과연 면세지원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보급률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할 것인지, 향후 도입 검토 중인 RFS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이슈들이 산적한 가운데 본 연구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모든 답을 제공할 수는 없겠으나 단초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2.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정부의 수송용 대체연료 보급정책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해외 정책과의 비교, 바이오디젤의 경제성 및 환경성 평가를 통해 정책평가를 위한 근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유가의 상승은 경제적으로 대체재 관계에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경제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유가 상승이 간접적으로 바이오디젤 원료 생산비의 상승을 통해 바이오디젤의 경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면세지원 정책이 중단되는 한 바이오디젤 산업의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해외에서도 비록 일부 국가들이 RFS제도를 도입하고 면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 아직까지 면세정책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의 바이오디젤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여 경제성이 경유 대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바이오디젤 산업에 대한 면세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바이오디젤의 중요한 지원 근거 가운데 하나인 환경성을 재평가하여 면세지원정책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는 최근 유럽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 바이오연료 표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

3. 주요 연구결과 및 결론
　바이오디젤과 일반경유의 상대가격 비교를 위해 연평균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2006년에는 바이오디젤이 968원이고 일반경유가 528원으로 면세혜택없이는 바이오디젤이 평균적으로 440원 더 비싸고 상대가격비도 1.8이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면세 지원이 있을 경우 세후경유가격과 바이오디젤 가격간의 차이를 보면 바이오디젤이 57원 더 낮게 나타나고, 상대가격비도 0.94로 나타나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에는 바이오디젤이 1,065원이고, 경유가 548원으로 가격차이가 517원으로 더욱 벌어졌고, 상대가격비도 1.94로 가격 경쟁력이 더 악화되었다. 세후경유가격과 바이오디젤 가격간의 차이를 보면 바이오디젤이 세후경유가격보다 불과 11원 낮게 나타나 면세 지원이 있을 경우 바이오디젤이 경유보다 간산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2008년에 오면 더욱 악화됨을 알 수 있다. 즉 바이오디젤과 경유간의 가격차이는 553원으로 더 늘어나고 세후경유가격과의 차이에서도 바이오디젤이 25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면세지원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디젤의 생산원가가 세계 식량가격 급등의 여파로 크게 상승하면서 일반경유보다 더 높게 형성된 것이다. 한편 기존의 바이오디젤에 관한 환경성 분석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리터당 63~98원 정도의 비시장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능이라든지, 에너지 안보효과라 옵션가치 등 추가적인 사회적 편익이 존재한다. 그러나 비시장가치들을 정량화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과학적 객관성이나 정확도를 담보하기도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문제나 온실가스 감축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부단히 수송용 대체연료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할 시점이다. 물론바이오디젤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이미 전기 배터리 충전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카가 상용 보급되기 시작했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나 DME(Demethylester),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ETBE 등 다양한 종류의 수송용 대체연료나 친환경자동차가 연구 개발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바이오디젤의 경제성 예측과 최적 보급 규모 추산을 위한 예비적인 성격의 연구 성격이 강하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교통, 환경, 에너지 특별세와 주행세, 교육세를 면세해주었으나 바이오디젤 경제성 예측 결과와 RFS 연구 결과를 토대로 면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보급 물량도 2009년 기준으로 1.5%, 2010년까지 2%로 매 년 0.5%씩 늘려가는 방식에서 보다 다양한 측면을 감안하여 최적 구성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