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육상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현재 IPCC의 1996년 가이드라인과 2000 우수실행 안내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6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전망이다. 2006 가이드라인에서는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배출원 구분을 세분화하고 더 상세한 기본 배출계수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통계는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도로와 철도 등 육상교통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2006 IPCC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배출계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연구 내용
먼저 현재 사용하는 가이드라인과 2006 가이드라인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2006 가이드라인 중 도로부문과 철도부문의 내용을 상세하게 고찰 하였다. 다음으로는 기존 국내 통계에 2006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두 부문의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보완 방안 및 개발이 필요한 새로운 통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각 부문의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활용가능성 및 관련 통계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 및 난이도를 비교하여 각 부문의 적정 배출량 통계 산출 수준(Tier)을 제시하였다. 개발이 필요한 새로운 통계와 배출계수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형태, 조사방법 등을 살펴보고, 적정 시행시기와 우선순위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도로부문과 철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IPCC 2006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려면 기존 통계의 일부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새로운 통계의 개발도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한 통계는 에너지 통계로서, 도로, 철도 등 교통의 각 부문에 공급된 에너지 중 순수 교통수단에 공급된 에너지를 분리하여야 한다. 수송부문에 공급된 바이오 에너지 통계도 출판되는 통계자료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새로 개발될 필요가 있는 통계로는 요소첨가제의 공급량과 이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록대수, 차종 및 차령별 배출제어장치 장착 차량대수 등이 있다.
도로부문은 관련 자료의 정책적 활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Tier 2 수준까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차종별 주행거리 통계는 네비게이션과 에코드라이빙 지원기능이 결합된 복합 운행기록계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로부터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철도부문도 정책적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 개발하는 데 큰 노력이 필요 없는 일부 통계를 작성하여 Tier 2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차의 종류별 에너지 사용량 통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도로와 철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2Q06 IPCC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관련 기존 통계의 일부가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일부는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부문의 활동자료 중 정책적 활용성이 높은 주행거리 통계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운행기록계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의 보급과 사용자의 정기적인 자료 보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초기 구입비 지원 및 정기적 보고 시 그에 대한 대가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과 같은 적절한 인센티브의 지급이 필요하다.
배출계수는 정책적 활용 필요성이 높은, 지역과 도로 등급 및 차량속도 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시급히 개발하고,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배출계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정책적 활용 가능성도 높지 않으므로, 실제 개발은 시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주행거리 통계 개발 완료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성숙한 이후에,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