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제 2 장 우리나라의 공기업정책 및 관리체계

1. 공기업정책 변화의 연혁 및 주요 내용
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기조 변화
나.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
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
2. 현행 공기업 관리체계
가.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공기관의 지정
나. 공공기관의 유형분류

제 3 장 공기업을 통한 정부개입과 공기업의 경쟁우위
1. 공기업을 통한 정부개입
가. 공기업을 통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및 편의성
나. 공기업을 통한 정부개입의 비용
다. 공기업을 통한 정부개입의 지속 여부 문제
2. 공기업의 경쟁우위 여건
가. 독점사업권
나. 비구속적인 손실보전 의무
다. 정부의 신용보증
라. 포획지분
마. 기타 공기업의 경쟁우위 여건

제 4 장 공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유인 및 능력
1. 분석의 틀
가. 개관
나. 모형
2. 반경쟁적 행위 유인
가. 비용이하 가격설정
나. 비용이하 가격설정 제약의 해소
다. 경쟁자 비용 증대
라. 독점시장과 경쟁시장간 범위의 경제
3. 반경쟁적 행위 능력

제 5 장 사례 분석
1. 해외 사례
가. 미국 공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사례
나. 호주의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공정경쟁정책 사례
2. 국내 에너지산업 사례
가. 천연가스산업
나. 집단에너지산업
다. 자원개발사업

제 5 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