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난 2007년 12월의 기후변화협약(UNFCCC) COP-13과 COP/MOP-3을 통해 합의된 로드맵(Bali Roadmap)을 계기로,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향후 Post-2012 기후변화 대응체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감축의무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감축의무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수출주도형이며, 에너지집약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강력한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개발과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그 동안의 수세적 입장을 과감히 탈피하고, 전격적으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각적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호주의 탄소중립(Carbon Neutral) 정책 및 조치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인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안(Green Paper)의 주요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를 가정한 국내 도입방안과 비교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검토되어야 할 주요 쟁점사항과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 온실가스 배출현황
한국과 호주에서는 에너지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발전부문, 산업부문 등이 포함된 고정배출원이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호주의 경우 약 50.0% 정도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70.7%를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산업구조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저탄소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고정배출원의 경우 발전부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호주와 한국의 경우 발전부문이 순배출량의 34.8%와 30.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발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발전연료로서 석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있어서 발전부문의 역할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수송부문도 향후 두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문이다. 호주의 수송부문 배출량이 2005년에 1990년 대비 29.9%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무려 131.6%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수송부문의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이 두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 에너지부문의 탄소중립 정책 및 조치
호주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구조를 살펴보면 산업, 경제 및 사회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위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 및 조치에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에너지부문의 경우 두 국가가 처해있는 경제, 사회 및 산업적 여건과 특성이 반영되어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에너지효율부문의 경우, 두 국가의 정책에 강도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유사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가전제품, 산업기기 및 건물을 대상으로 각종 효율기준 및 인증제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도 시행되고 있다. 한편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는 정책도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소비량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호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재생에너지부문의 경우, 두 국가는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정책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부재원 조성을 통한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재원들이 각각 뚜렷한 재원의 용처와 목적에 기초하여 조성되고, 정해진 사업과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근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향후 신재생에너지 육성 재원의 조성과 투자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송부문의 경우에도 두 국가는 도로수송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연비개선, 연료대체 자동차 보급, 교통수요관리 및 물류효율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수송부문의 두 국가 간 중요한 정책적 차이점을 자동차 연비관리부문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규제적(Regulatory) 조치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호주는 자동차생산업계와의 협약을 통해 자발적인 연비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연비개선 목표를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CO2/km)의 형태를 목표를 전환시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상당히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호주의 이러한 적극적인 연비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은 자국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정책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호주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의 수립과 추진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향후 정책의 개발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형태가 아니라, 호주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와 같이 최소한 광역지방정부와 수평적 협의 및 논의를 통해, 각 지방정부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조치를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최근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안(Green Paper)을 발표한 호주는 동 정책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까지 2000년 수준의 60% 감축)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실시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는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국제적으로 Post-2012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에 대한 다자간 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 및 국민들에게 고통을 요구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온실가스 총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배출권거래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비록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여러 여건이 상이하지만 호주의 최근 배출권거래제 도입 결정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호주의 배출권거래 시스템에서 특이한 점은 초기 배출권을 참여자의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경매(Auction)를 통해 참여자들의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의 직?간접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해 배출권을 무상배분(Grandfathering)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향후 시스템 디자인 시, 배출권 초기배분 방법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호주는 또한 배출집약적 무역산업(Emissions-Intensive, Trade-Exposed Industries)에게 총 배출권의 일정부분(30% 한도)을 무상배분할 예정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이들 산업의 국제경쟁력 악화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와 에너지집약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에너지집약 수출산업에 상당한 비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전체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최근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부문의 각종 탄소중립 정책 및 조치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탄소중립(Carbon Neutral) 정책 포트폴리오의 개발과 추진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호주는 2008년 말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최종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동 최종계획과 종합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시사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체제 구축과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