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황과 추이
제1절 전력수요 및 공급설비
1. 전력수요의 추이
2. 급격한 수요증가와 큰 시장잠재력
3. 전력 공급설비의 확충
제2절 전력산업의 구조
1. 전력산업 구조의 변화
2. 현 전력산업 구조의 특성
제3절 전력산업의 재무분석
1.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2. 자본의 조달방법
3. 전기요금
가. 현행 전기요금 결정 원칙
나. 적정투자보수율의 산정
다. 실적투자보수율의 산정
라. 실적투자보수율과 전기요금에 대한 평가
제2장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문제점
제1절 중앙집중적 하향식 공급계획
1. 장기전력수급계획
2. 장기전력수급계획의 문제점
제2절 에너지원간 교차보조
1. 전력부문의 LNG 보조
2. 국내 무연탄산업 지원
3. 열병합사업 지원
4. 수자원사업 지원
5. 원자력 연구개발 지원
제3절 재원조달 방식
1. 자본구성의 문제점
2. 투자재원 조달방식의 문제점
3. 파이낸싱 방법의 문제점
제4절 진입규제와 경쟁의 부재
1. 법적인 진입규제
2. 독점과 고객만족도의 저하
3. 수직적 통합과 경쟁압력의 부재
4. 수요독점의 문제점
제5절 가격규제에 따른 적정 시장 메커니즘의 부재
1. 전기요금에 대한 법적인 규제
2.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의 제한
3. 전기요금 정책의 투명성
4. 전기요금 규제방식의 문제점
제6절 공기업에 따른 경영규제의 문제점
1. 공기업으로서 한전에 대한 경영규제 현황
2. 공기업 구조에 따른 문제점
제3장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
제1절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
1. 계획기능의 지양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가. 의사결정 과정의 분산화
나. 수요자 중심의 시장환경 조성
다. 효율성과 수익성의 강화
2. 사업환경의 자유화
3. 정책적 지원의 지양과 시장거래의 촉진
4. 구조개편의 기본 방향 : 경쟁과 민영화
제2절 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주요 내용
1.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 경위
2.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내용
가. 기본 방향
나. 단계별 추진계획
3. 기타 구조개편 관련 진행 사항
가. 관련 법안
나. 발전시장의 경쟁
다. 전력거래소
라. 급전원칙
마. 전기위원회
바.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
제3절 전력시장 운영 메카니즘
1. 전력시장(Pool)의 구성 및 기본구조
가. 풀시장제도의 기본구조
나. 단일의 계통 및 시장운영(전력거래소)
2. 전력풀시장 입찰 및 가격결정의 일반원리
가. 전력풀시장제도의 제 유형
나. 전력풀시장 가격결정의 일반원리
다. 우리나라 입찰시장 운영방법 및 시장규칙 전망
3. 비용기준 발전경쟁시장 거래방식
가. 시장참여
나. 거래구조
다. 풀시장 가격결정
제4절 발전부문의 분할과 민영화
1. 한전 발전부문의 분할 방안
2. 발전부문 민영화 연구
가. 전력산업 민영화의 특징
나. 바람직한 발전부문의 민영화 방안
제5절 배전부문의 분할
1. 배전분할의 중요성
가. 양방향 입찰을 통한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나. 경쟁효과의 소비자 파급
2. 해외사례
가. 영국
나. 북구
다. 미국
라. 호주 빅토리아 주
3. 배전분할의 기준
가. 인접성(Vicinity)
나. 지역성(Locality)
다. 규모의 적정성(Scale Factor)
라. 적정경쟁의 유도(Competitiveness)
마. 형평성(Fairness)
바. 분할의 용이성
제6절 구조개편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1.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상의 문제점
가. 정책의지 표명 및 세부목표 설정 미흡
나. 공론화 미흡 및 홍보의 문제
다. 명확한 시장환경 및 규제환경 설정 미흡
라. 구조개편 추진 이유에 대한 이해부족
마. 구조개편 지연에 따른 부작용 우려
2. 원활한 구조개편 추진을 위한 과제
가. 조속한 구조개편 실천계획 수립
나. 명확한 시장운영 원칙 및 규제환경 제시
다. 경쟁촉진을 위한 후속계획 수립
라. 관련 에너지산업구조 및 가격체계의 개편
3. 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사항
가. 배전부문의 수익성 확보
나. 종별 요금체계의 개선
다. 송전 및 배전요금 제도
라. 지역별 최종 소비자요금 차등 도입
제7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체제
1.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가. 명확한 시장운영 원칙 및 규제환경 제시
나. 구조개편 주체와 객체의 혼선
다. 해외 자문사 활용상의 문제점
라. 국내 자문조직의 문제점
마. 기존 추진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2. 추진체계 개선방향
제4장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
제1절 공정 경쟁기반 확충
1. 규제정책의 변화
2. 규제방식의 변화
3.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제2절 전력산업 기반조성
1.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의 추진방향
가. 장기적인 추진방향
나. 단기적인 추진방향(2001년∼2003년)
2.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법적 근거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추진체계
4.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지원규모 및 향후 전망
제3절 전력수급 안정화
1. 발전설비 추이
2. 기존의 장기전력수급계획
가. 개요
나.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과정
다.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
3. 구조개편 이후 전력수급 안정화
가. 여건변화와 장기전력수급계획
나. 경쟁시장과 전력수급
제5장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주요논점
제1절 전력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전기요금
1. 전력산업의 비효율성 논쟁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2. 구조개편 후 전기요금 상승 우려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제2절 외자유치와 국부유출 논의
1. 국부유출 문제 제기
2. 전력산업 민영화와 외자 유치 검토 의견
제3절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대북 협력
1. 전력계통 및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2. 에너지 안보와 통일 대비 문제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제4절 전력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환경문제
1. 구조개편 이후 공익기능의 처리방안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2. 에너지산업 및 환경분야 영향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제5절 노사협력
1. 구조개편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 제기
2. 안정적인 고용 보장 검토 의견
제6절 전력산업의 규모의 경제와 경쟁 도입
1. 전력산업의 규모의 경제 문제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2. 경쟁도입 이외 다른 대안 논의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제7절 전력산업의 유효경쟁과 경제력 집중
1. 유효경쟁의 가능성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2.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우려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첨부> 전력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연구에 대한 평가

1. 전력회사간의 생산성 국제비교분석

2. 전력산업단위의 생산성 국제비교 분석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