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는 경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방안 마련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 이상으로 에너지소비가 크게 늘면서 에너지 원단위 악화 현상이 심화, 이용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이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할 것이다.

따라서 수요관리 측면의 대비책이 요구,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低에너지가격 정책이 에너지이용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대두,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수요의 변화 요인은 소득효과, 가격효과, 기술발전 효과로 구분하는데 이 세가지 요인중 소득효과가 성장과정에서 수반되는 증가현장으로 간주할 때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는 성장과 함께 기술발전이 동시에 진전, 최소한 성장률 정도의 소비증가율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성장속도 이상으로 급증할 경우 성장과정에서 시설확장에 대한 설비투자 수요가 증가하는데 비해서 에너지절감 투자는 소홀하였다고 평가되며 그 배경에는 低에너지가격 효과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低에너지가격 정책이 에너지절감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써 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의 유인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에너지비용 원단위 지표의 한,일간 비교 분석에서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파악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열량당 에너지가격 자체를 일본에 비해 저렴하게 유지, 사실상 기업차원에서 열량당 구입비용은 거의 1.4배가량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소비 원단위가 너무 열위에 있었던 결과가 에너지비용 원단위를 약화시켜 에너지비용 측면에서의 우위성을 상실, 결국에는 경쟁력을 약화시킨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低에너지가격 체제가 에너지소비 급증을 유발시켰고 에너지 원단위를 크게 악화시키므로써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렇다고 에너지가격 인상이 곧바로 에니지이용 효율 증진을 모색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에너지가격 체제하에서 인상의 범위란 한정적일 것이며 에너지가격 인상의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종의 대부분이 에너지가격 인상에 따른 제조원가 파급효과가 미미한 관계로 인상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려는 기업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에너지 부문의 투자가 부진한 현 상태에서 과연 에너지가격 인상에 따른 에너지 부문의 투자가 얼마만큼 이루질 것이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기타 물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상폭은 10% 이내에서 이루질 것이라는 점이 에너지가격 인상에 의한 기대효과를 저하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비록 에너지 가격인상의 단기적 기대효과가 반감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필히 에너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지 않고는 기업차원의 경쟁력 제고 모색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속적인 점진적 인상을 시도, 기업 스스로의 능동적 대처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단지, 에너지가격 체제 변화시(인상을 전제) 어떻게하면 업종별로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 달리 나타는 일시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低에너지가격 체제를 점진적으로 탈피해야 한다. 에너지가격과 산업경쟁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여도는 인정된다. 그러나 그 정도가 미흡한 관계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低에너지가격 체제 유지 논리는 상실되어졌다고 판단되므로 低에너지가격 체제 탈피가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에너지가격 인상안 거론될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는 공공요금으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주도형인 제조업에 미치는 원가인상이다. 그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기획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 인상시 소비자 물가는 0.136%, 생산자 물가지수는 0.24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는 제조업과의 관계에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섬유업처럼 전력의존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가는 수출주도형 산업에서는 단기적인 에너지가격 인상의 파급효과가 타업종에 비해서 큰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기 때문에 매년 생산원가중 전력비 비중이 낮아지므로써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低에너지가격 체제가 기여한 바가 있었으나 低에너지가격 체제하에 안주하는 결과를 초래, 사실상 에너지가격 인상에 대한 대비책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초점이 모아질 에너지이용 효율 증진과 관련한 경쟁력 제고 부문에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현재 전력의 효율적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부가가치당 전력 원단위를 볼 때 88년부터 크게 높아져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아가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우려된다.

물론 현 상황에서는 경쟁력 강화의 초점이 인력의존도 탈피에 모아질 수 밖에 없으나 향후, 인력의존도 탈피에도 한계를 가져올 경우에 대비하여 전력 사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데 불구, 현재의 낮은 전력요금하에서는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낮은 전력요금은 기업에 단기적으로 원가의 가중요인을 해소, 국제경쟁력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전력 사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를 소홀히 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인 국제 경쟁력 강화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에너지가격(전력요금) 인상을 통한 단기적인 기대효과, 즉 에너지(전력) 효율증진 모색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적정 에니지가격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부언하여 본 연구에서 주장한 바는 에너지소비의 급격한 증가현상은 低에너지가격 체제에 의해 소비 비효율성을 크게 상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부가가치 증진을 모색과 함께 수요관리 차원에서의 이용 효율 제고에 주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기업의 제조비용 경감에 원칙을 둔 단기적인 안목에서 가격체제는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가격 자율화를 시행, 에너지가격의 상승요인을 기업 자체적으로 흡수하도록 하는 점진적 유도 정책을 펼쳐야 한다. 즉, 에너지가격 정책도 지나친 규제 및 통제에서 벗어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히는 수요관리 정책을 근간으로 한 에너지가격이 에너지소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