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주요연구내용

제 2 장 대체에너지 관련법 개정의 배경 및 필요성
제 1 절 법개정의 배경
제 2절 관련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1. 대체에너지기술의 상업화 임박
2. 대체에너지정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 대두
3. 대체에너지추진체제의 재정립
4. 기술상업화 촉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5. 새시대 흐름에 부응한 에너지시스템구축 요구

제 3 장 현행법상에 나타난 문제점
제 1 절 대체에너지개념의 모호성, 범위의 제한성
제 2 절 이용보급측면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1. 대체에너지산업육성에 대한 내용의 결여
2. 이용보급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
제 3 절 추진주체의 한계성
제 4 절 자금조달 및 운영의 부실화

제 4 장 외국의 법제도 현황
제 1 절 미국
제 2 절 일본
제 3 절 독일
제 4 절 영국

제 5 장 법개정의 방향
제 1 절 법개정의 촛점
1. 명칭 및 정의
2. 법추진 체제
3. 조 직
4. 자금조달 및 운용방안
5.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6. 통계조사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7.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에 대비한 지역에너지 계획
8. 국제협력 사항
제 2 절 법체제 정비
1. 법령체계
2.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기타 관련법과의 관계
제 3 절 법 형 식

제 6 장 주요 개정내용별 검토
제 1 절 법명칭 및 대체 에너지 정의
1. 법 명칭
2.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
제 2 절 주요개정내용
1. 추진체제(추진주체 및 대행기관)
2. 전문관리기구
3. 법 시행을 휘한 예산확보
4. 이용보급촉진을 위한 조항의 마련
5. 기술기업화 촉진을 위한 조항의 마련
6. 지원제도
7. 기술보호 또는 기술도입을 위한 규정
8. 기타 타부처 관련과제와의 관계
9. 민간에의 기술이전 촉진
10. 국제협력사항
11.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의 허가
제 3 절 기타 관련법과의 관계
1.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2.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 집단에너지 사업법
5. 전기사업법
6. 기술개발촉진법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 폐기물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환경처)
제 4 절 신· 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촉진법(가칭)의 기본골격

제 7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 1 절 종합결론
제 2 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1> 대체에너지기술개발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
<부록 2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부록 3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록 4 >에너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석유대체에너지의 도입의 지침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