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2장 석유저장시설 운용형태 분석
제1절 석유저장시설의 규모추이와 분석
1. 석유제품생산량과 저유시설의 비교
2. 저장시설별 구조의 분석
3. 유종별 저장시설의 구조
4.송유관공사 부설 저유소와의 비교
제2절 저장시설 운용형태의 문제점
제3절 석유저장시설 소요 전망

제3장 저장시설 관련제도의 검토
제1절 저장시설의 기능과 법률적 개념
1. 시설의 기능
2. 시설의 법률적 개념
3. 광의의 저장시설
제2절 저장시설 부지 확보제도
1. 민간부문의 저장시설
2. 송유관공사 추진에 의한 저유소 부설
3. 비축기지건설
제3절 부지확보상의 문제 발생사례
1. 송유관건설
2. 비축기지건설
3. 동해저유소건설
제4절 저장시설 건설 인·허가제도
1. 법규제도
2. 송유관 사업법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내용
3. 주요 인·허가 사항의 절차
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라. 도로굴착허가
마. 환경영향평가
4. 저유소건설과 국토이용관리법 관계
제5절 제도관련 문제점과 이에 대한 분석
1. 소요부지의 확보관련 제도
가. 토지수용제도
나. 보상제도
다. 행정예고제도
2. 공업단지 활용방안의 검토
3. 인·허가제도
가. 인·허가종류의 과다
나. 주민의 의견수렴 제도
다. 인·허가 법규의 개정

제4장 손실보상 제도의 분석
제1절 토지수용제도
1.토지수용의 배경
2. 실정법상의 근거
가. 일반법에 의한 규정
나. 토지수용법에 규정한 공익사업
다. 토지수용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
3. 토지수용의 대상
4. 토지수용 목적물의 확장
가. 확장수용
나.지대수용
제2절 손실보상제도
1. 보상청구권의 의의
2. 보상관련제도 및 절차
가. 토지수용 및 보상절차
나.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기준
다. 공특법상의 보상기준
3. 공공용지 보상의 실제
제3절 외국의 손실보상제도
1. 프랑스의 보상제도
2. 독일의 보상제도
3. 영국의 보상제도
4. 미국의 보상제도
5. 일본의 보상제도
제4절 토지수용 이외의 보상제도 분석
1. 어업권의 보상
2. 환경피해의 보상
3. 혐오시설물 건설에 대한 보상
제5절 보상제도의 문제점 분석
1. 손실보상액의 기준
가. 기준지가의 적용방법
나. 지가의 평가기준
다. 보상액의 형평성
2. 보상의 범위와 조건
가. 완전보상
나. 어업권에 대한 보상
다 토지의 이용규제
제6절 손실보상제도의 개선과제
1. 기준지가의 현실화
2. 잔여지 보상기준
3. 일괄취득주의
4. 토지보상기간
5. 근거법정주의에 의한 보상기준
6. 공공성 확대에 따른 보상제도

제5장 석유제품 수송의 운용형태 분석
제1절 석유제품 수송의 특성
1. 제품 수송 구조
2. 수송수단별 특성
제2절 석유제품 수송의 운용형태
1. 석유제품 수송 분담율
2. 지역별 제품 수송
3. 수송장비의 보유용량
제3절 수송수단별 제품수송 체계
1. 수송체계의 검토
2. 송유관의 운용
가. 미군 송유관(TKP)
나. 유공 송유관
다. 한국송유관(주)의 송유관
라.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 시스템
3. 석유제품 수송의 여건분석
가. 석유제품의 수송 여건
나. 수송망 연계 저유시설이 확대
다. 수송수단의 규모

제6장 공업단지 체제와 저장시설의 연계
제1절 공업단지의 개요
제2절 공업단지 기본계획
1. 공업용지의 공급계획
2. 공업단지의 공급체계
가. 국가공업단지
나. 지방공업단지
다. 도시계획지역내 공업용지
제3절 공업단지의 운영
1. 공업단지지정의 효력
2. 공업단지의 관리지침
3. 공업단지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주기업체의 유형
나. 지원기관의 범위
제4절 공업단지 활용방안의 분석
1. 저장시설의 공단내 입지여건
2. 저장시설 입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
3. 공공용 토지비축제도의 활용제도

제7장 주요국가의 석유저장시설 운용
제1절 최근의 저장시설 동향
제2절 주요국가의 저장시설
1. 일 본
2. 네덜란드
3. 벨기에
4. 프랑스
제3절 입지확보를 위한 일본의 교부금 제도
1. 제도의 배경
2. 제도의 목적
3. 교부금대상 석유저장시설
4. 교부금 지급방법
가. 석유저장시설을 새로 증설하는 경우
나. 기존의 석유저장시설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다. 유조선의 비축의 경우
5. 교부한도액 및 대상시설

제8장 저장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제1절 부지 확보제도
1. 토지수용제도의 개선
2. 소비권역별 복합저장시설단지의 개발
3. 공업단지저장시설의 확대
4. 저장시설 이전지역 대체 부자의 확보
제2절 손실보상제도
1. 기준지가의 현실화
2. 공공성 확대에 따른 보상제도의 개선
3. 보상기준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의 확대
4. 어업권의 보상제도 도입 및 환경피해 보상
제3절 저장시설확보 지원기금
제4절 행정지원제도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연구 검토된 법규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