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내 석탄정책의 주요이슈는 수급 부균형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이다. 이의 해소를 위한 절대적인 대안으로 신규 수요개발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 부분에 상당한 한계점이 있다.

그동안 생산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지원해온 기존제도하에서는 수요확대 및 개발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었고, 국내 무연탄의 물리적 특성, 불편성, 가격, 기타 제약요인들과 맞물리면서 수요확대 기반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다시말하면 최근의 무연탄 신규 수요개발 정책은 많은 어려움이 산재 (계약물량, 판매가격, 정부지원 범위, 지원시 재원 확보방안)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꾸준하게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은 (발전용 소비 촉진, 유.무연탄 혼소 등) 대부분 연구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실질적인 소비자의 견해와는 상충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무연탄에 대한 강경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석탄광업이 사양화되면 국가 에너지안보에 위협이 가해지며 국민 연료수급 정책에 형평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부각, 수요확대 및 개발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다른 시각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논리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타연료로 대체된 가구는 연탄 재사용이 거의 부가능하고 유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관계로 국내 무연탄 소비 감소 추세는 불가피, 국내 무연탄의 수요확대 및 개발의 규모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만약, 정부가 부존자원의 사장 가능성을 내포하면서까지 소비감소 추세대로 생산을 감축하여 사회적 마찰을 야기시키고 해외의존도를 l00% 가까히 확대하는 대안을 선택한다면 바람직하지 뭇하다. 또 한편으로 국내 무연탄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과대 평가하여 정부의 지원규모를 계속 증가시키는 것도 여러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양분된 두 대안 증에서 정부가 어떤 한 대안을 선택하기란 사실 어렵다. 그리고 국내 무연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자 역시 보는 시각에 따라 각각 다른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용이 올바른지에 대한 판단은 흐려질 수 밖에 없다.

단지, 국내 무연탄의 사회적 가치를 논할 때 검토되는 사항들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즉, 에너지파동시 충격완화 효과 및 국가 에너지안보적 효과 등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을른지 그 범위가 극히 미지수이며 통상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수입대체 효과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석유가 인상에 의한 대체성도 미약하여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위한 국내 에너지 최대 활용 개념이 거의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산탄지 지역 활성화 및 저소득층 생활 보호를 위해 국내 무연탄 적정 생산 유지, 개발 필요성 강조는 현 시점에서 무의미하다.

그러면 결국, 석탄산업 문제의 해결방안은 국내외적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효율적인 감축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규 수요창출을 통해 시장내에서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국내 부존자원 이용이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다소 보수적인 정책 결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