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따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온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는 그 규모에 있어서 1차에너지 기준으로 1990년에 이미 세계 1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종에너지 기준으로는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어 2000년경에는 세계 10위귄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용효율은 매우 열악하여 1차에너지 기준의 에너지 원단위는 세계 9위, 최종에너지 기준의 에너지 원단위는 세계 6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 소비실태에 따라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모도 1990년에 67.1백만 TC로 호주에 이어 세계 16위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촐규모는 세계 33위, GDP 천달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l990년 현재 전세계 배출랑의 1.14%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 121.8백만 TC, 2010년에 158.0백만 TC를 기록하고 2030년에는 227.1 백만 TC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2000년 이전에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산업부문이 이산화탄소의 배촐증가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원별로는 발전부문의 유연탄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협약은 그 후속협상 및 부속의정서 등을 통해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제적인 배출규제 기준의 설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EC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자국 스스로의 배촐규제목표를 설정해 놓고 개도국에도 상응하는 수준의 노력을 요구해오고 있다. 그동안 일률적인 규제기준 설정에 반대해오던 미국의 경우도 환경정책에 적극적인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입장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변화 여부에 따라 배출규제에 완한 국제적 논의는 가속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EC등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2000년까지 1990년 배출수준으로 국가별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안이 규제기준으로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규제기준의 충족이 불가능하여 경제성장의 희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각국의 1인당 배촐량을 1990년도 EC평균 1인당 배출량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이 규제기준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효율개선 정책과 연료전환 정책, 신·재생 자연에너지의 공급확대 정책 등의 정책수단을 동시에 강화해 나갈 경우, 2010년까지는 경제성장의 희생없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현재 에너지소비구조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환경적합성에 있어서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낮은 에너지이용효율,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등 취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외적으로는 계속될 기후변화협약 후속협상과 부속의정서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다가오는 2000년대에 대비하여 효을적인 에너지이용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동시에 가능한, 성장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현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전환을 시도해야 하며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장기 전력수급계획,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주요 에너지부문 증장기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에너지절약 및 효을개선 정책, 청정에너지 또는 무공해에너지로의 연료대체 정책 등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