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보기

| 초록 | 목차 | Close
범지구적 기후변화의 우려 속에,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에너지수요관리는 여러 온실가스 저감수단 중 가장 비용효과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증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에너지수요관리 분야에서 기술혁신 및 新산업 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정부는 2014년 12월「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정부재정 및 규제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기조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 新산업을 육성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동시에 그 기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변화를 꾀하기 전에 앞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현행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이론적 및 법제적 체계를 고찰하여 전술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목표, 주요 정책수단,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정책 맵(map)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는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수립자 및 정책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맵은 정책변화 시 중복성과 일관성, 요구되는 법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체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