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존 공급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 측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은 CVM 방법론을 활용하였는데, 사용된 모형에 따라 소폭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KDI에서 제안한 CVM 분석 지침에 의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사용을 위해 한 달에 3,456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약 1,500원/월 수준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대체에 대해 4,554원/월, 석탄 화력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대체에 대해 4,005원/월 만큼의 지불의사가 있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친환경 및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수용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 3,456원/월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를 위해 연간 765,475백만 원을 투자할 용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지불의사액이 태양광 발전 시설에 투자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태양광 306MW 수준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본 지불의사액이 전력 요금 상승에 대한 동의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22GW 규모에 대해 한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지불의사액은 일본의 20%, 미국 및 영국의 30%, 이탈리아의 50%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선도국에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도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출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정치적 영역에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對국민 및 對주민 신재생에너지 홍보 교육을 TV, 신문, 눈, 인터넷, 환경보호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을 통해 환경 보존의 필요성, 발전 시설의 경제적 효용성 등을 강조해야 하며, 소음 및 난반사 등의 부정적 부산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한 독일, 덴마크, 일본 등은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지분에 참여하여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주민 발전소의 시장 참여자들(주민, 개발 업자, 금융권, 발전기 공급 업체, O&M 회사, 발전 회사, 정부 등) 모두가 이득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외부 비용을 반영한 전력 가격 결정이 필요하다. 국지적 대기 오염, 경관 훼손 등 환경 비용 및 범지구적 온실가스 배출 비용, 송전 설비 입지 관련 경제적 손실, 계통 혼잡 비용 등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고, 전력 수송 비용을 반영한 도소매 전력 가격의 지역별 차등 부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전력 시장 구조에서는 전력 공급과 관련된 외부성의 내재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기 요금의 지역별 차등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 시설 자체를 모두가 회피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수용성 문제도 여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