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재생에너지 시장은 매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신기후체제 출범, 탄소중립 선언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 국제 경쟁력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국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가격 동향
○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신기록을 경신하였고,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보급도 증가함.
○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로, 2020년에도 하락세를 보임.
○ 가격이 하락하면서 유틸리티급 재생에너지 설비는 가격경쟁력을 갖추었으나 지역별로 보급 비용의 편차는 큰 편임.
○ 해외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함.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 해외 주요국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 등 탈탄소화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전력부문 이외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 재생에너지 보급 수단으로써 경매 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혼합경매와 해상풍력 경매도 확대될 예정임.
○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로 재생에너지 전력 통합에 유리한 FiP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임.
○ 주요 국제 다자협의체에서는 파리기후협약 채택 이후 탄소 저감의 주요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역할에 주목하였으나 인식의 차이를 드러냄.

■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 태양광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는 중국의 저가 제품에 밀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지난 10년 동안 약화됨.
○ 국내 태양전지와 모듈 산업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고 있음.
○ 국내 풍력 산업은 전체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한 편이지만, 지난 10년간 주요 부품인 블레이드와 타워 산업 경쟁력은 소폭 개선되었음.

■ 해외 주요국 재생에너지 산업 정책
○ 해외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투자와 보조금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산업 보호 정책으로는 EU의 ‘반덤핑·상계관세’, ‘EU 환경기준 강화’와 미국의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제도’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있음.
○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방안으로 개발도상국에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으며, EU의 경우 역외국과 무역협정에서 기후변화 대응문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과 관련된 비무역 의제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임.

3. 결론 및 정책제언
■ 재생에너지 경매와 전력시장 통합 고려 필요
○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매와 FiP로의 보급 정책이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RPS제도에서 보급 정책 변환을 고려해 볼 시점임.

■ 개도국과 국제협력 채널 확대 및 협력
○ 에너지 다자협의체에서 선진국 그룹과 개발도상국 그룹의 입장차이를 이해하고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 필요.

■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필요
○ 국내 태양광 산업은 비교 우위에 있으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함.
○ 국내 풍력 산업은 국제 경쟁력은 약하지만, 그 정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임.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R&D와 제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조업 인센티브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더불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제조업 육성 및 우리 여건에 맞는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필요시 불공정무역 조사 진행과 결과에 따라서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