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
○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며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와 방향을 함께함.
○ 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추가적인 도입이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필요성으로 4년간(2019-2022) 추진되고 있는 3차년도 연구로, 전 1-2차년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이 진행됨.
○ 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들의 추가적인 도입이 예상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재생에너지와 무역수지 분석
- 재생에너지 무역통계를 통해 원별 수출입 동향과 국가간 무역 특징을 분석함.
- 태양광 부분의 무역수지는 폴리실리콘 부문의 무역수지 악화와 태양광 모듈 부분의 수지 증가, 웨이퍼 부문 적자 지속과 태양전지 부분의 완만한 수출 증가 기조 유지
- 국내 폴리실리콘 사업체의 이전과 중국 제품과의 경쟁을 통한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폴리실리콘 부문에서 구조적인 무역기조 하락 야기
- 태양광 모듈 생산을 위한 웨이퍼 수입 지속 특징
- 무역수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 모듈의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과 중국에서의 수입의 정도는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이고, 그 등락에 따라 무역수지가 결정
- 풍력 부분은 발전기 부분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큰 금액의 수출도 발생. 이는 풍력 발전기의 기술 개발이 향후 수출 확대에 영향 가능성이 있음.
- 바이오 부문에서는 바이오 디젤의 최근 수출 급증과 목재펠릿 수입 지속으로 요약. 바이오 부문의 RPS 제도 개선을 통해 2023년 바이오 혼소 부문 지원이 일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해당 목제펠릿의 수입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추후 바이오 부문의 무역수지는 수출 쪽으로 확대
- 열부분은 태양열 부문의 수요 부진과 열펌프의 수출 확대로 특정됨.

■ 재생에너지와 무역동조성 분석
○ 모형의 구조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세계 경기동조성을 분석할 수 있는 세계실물경기모형을 하여 경기동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모형 분석 결과의 시사점
- 재생에너지 확대의 산업에의 효과는 국내 수입 원료 대체를 통한 경기동조성 약화와 경기동조성 강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음.
- 모형에서 설정한 시나리오 적용 경우, 그 동조성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경기동조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태양과 풍력산업의 파급효과
○ 1-2차년도 연구와의 차이점
- 1-2차년도는 전력 부문에서 태양광-풍력 분리산업연관표를 구축하여, 태양광 풍력 전력의 파급효과를 산정. 제조부분과 설치부분은 전력 부문에 국한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제조 및 설치 부분의 파급효과를 산정함.
- 3차년도 2019년 연장표를 이용하여 태양광 풍력 발전 및 기기의 분리 산업연관표를 직접 구축한 후 그 파급효과를 산정함.
○ 분석 결과의 시사점
- 2015년 태양광 풍력 발전 및 제조 부분의 생산유발계수는 2.169, 2.157, 2. 2.885, 2.910임.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21, 1.20, 0.863, 0.849.
- 2020년 태양광 풍력 발전 및 제조 부분의 생산유발계수는 2.27, 2.25, 1.235, 1.227,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21, 1.20, 0.863, 0.849.
- 본 연구에선 진행된 2019년 생산유발계수는 2.19, 1.85, 2.15, 1.99.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8, 0.83, 0.62, 0.69로 분석되어, 태양광 전력은 2.169 ~2.27 내에 포함되고, 풍력 전력은 1.85로 기존 연구에 비행 낮은 수치로 분석, 태양광 풍력 기기 제조의 파급효과 역시 1-2차년도 연구에 비해 낮은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산정됨.
- 기존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유발계수가 높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