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에너지 확대를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수요지 인근에 소재한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의 분산형 전원 발전량 확대를 결정함.
○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제고, RE100 달성을 위한 직접 PPA 계약,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개인 간 전력거래 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망투자를 회피하게 해주는 분산형 전원의 편익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망이용요금제 선진화가 요구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개인 간 전력거래 형태별 송배전망 요금 설계
○ 개인 간 전력거래 망요금 평가

■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국의 망요금제 개선 사례
○ 최근 전력시장에 자가발전설비 설치 소비자, 전기차(EV) 소유자,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이 등장함에 따라 전력판매가 감소하고 소비패턴이 변화하여 망이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요금제가 등장함.

■ 현행 송전망요금제 평가와 중장기 입지신호 제공 필요성
○ 현행 국내 송전망 요금제의 문제점 분석
○ 국내 장기 입지신호 제공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

3. 결론
○ 개인 간 전력거래 시 분산형 전원의 망투자 회피 편익 발휘, 계산 및 거래 간편성 면에서 전압수준(Voltage level) 기반 망요금제가 장점을 지님.
○ 현행 상계제도하에서 자가용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진행될수록 태양광을 소유하지 않은 수용가의 기본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금 부과방식 변경, 계시별 요금제 조정과 정액요금 형태의 부과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입지 신호 제공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RE3030 수준이 되었을 때는 지역별로 최대 16원/kWh까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지역별 가격차등 신호 제공이 가능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