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배출권거래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안
- 최근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개정으로 배출권 비용 반영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마련의 필요성
- 효과적인 탄소가격 신호 전달과 시장의 혼란 최소화를 고려한 바람직한 BM 적용 방안 검토
-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순비용 산정 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 제안
- 화석연료 발전설비, 특히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정책 방향 제시

□ 결론 및 정책제언
- 첫째,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별BM의 격차를 줄여가면서 점진적으로 통합BM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전력거래소에서 배출권비용 반영을 위해서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상의 순비용산정 관련 세부조항을 신설할 때, 실행이 용이하면서도 인센티브 메카니즘에 부합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제안함.
- 셋째, 통합BM을 실시하게 되면 영향을 크게 받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퇴출 인센티브 또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