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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rough FTA on International Trade
저자 : 김현수, 예상준, 금혜윤, 강민지
발행사항 :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형태사항 : 241 p., 도표, 24cm
총서사항 : KIEP 연구보고서 ; 20-11
서지주기 : 참고문헌(p.159-169) 수록
키워드 : TRIPS, WIPO, 지식재산권, 집약적산업분류
ISBN : 978-89-322-1769-7
청구기호 : RP KIEP 연5 20-11
제공URL :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20000&bid=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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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자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1. WTO TRIPS의 주요 내용과 의의
2. WTO TRIPS 협정 관련 분쟁 동향
3. WTO TRIPS 협정 관련 국제협상 동향
4. WIPO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동향

제3장 FTA별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
1. FTA 지식재산권 규범의 도입과 확대
2. FTA별 보호 수준 측정
3. 측정 결과

제4장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실증분석
2. 이론모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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