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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LNG 직수입 증가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 개선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Third-party Access for gas supply facilities due to the increase in LNG direct imports
저자 : 연구책임자 박진호, 이상열
참여자 : 김비아, 오동환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 xiii 155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1-13
일반사항 : 외부연구진 ; 조명환(서울시립대학교), 백지원(충남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103-107)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천연가스, Natural gas
키워드 : LNG,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 직수입
ISBN : 9788955048292
청구기호 : RP KEEI 연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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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천연가스 산업은 자연독점적 특성이 강한 대표적인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타 산업과 달리 여러 이유로 수직통합구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2017년 이후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은 급증 추세이지만 직수입한 LNG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필수 가스공급시설 이용과 관련한 공동이용제도는 직수입 급증 전과 비교해 크게 변화되지 않은 실정
○ 본 연구에서는 직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필수 공급시설의 공동이용제도와 관련한 해외 및 타시장의 사례 및 산업조직론 기반 모형 수립·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LNG 도입 환경 변화
○ 국내외 가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최근 LNG 직수입 비중이 급증

■ 가스 공급시설 및 공동이용제도 현황
○ 천연가스 필수 공급시설 중 하나인 LNG 터미널(인수기지) 내 저장시설은 현재 1,360만㎘을 갖추고 있음. 이중 1,207만㎘(제주기지 9만㎘ 제외)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53만㎘는 민간 사업자들이 소유·운영
○ 1999년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추진과 함께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7년에는 가스 공급시설 중 배관시설의 공동이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함.

■ 해외 및 타 시장의 공동이용제도 사례 연구
○ EU,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이 에너지원 중에서 천연가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간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온 주요국을 대상으로 공동이용제도 수립 과정과 현황에 대해 조사
○ 타 시장의 사례로 우리나라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과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수직통합구조 개편과 망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수립 및 개편 과정 분석

■ 공동이용제도 운영방식에 따른 사회적 후생 변화 연구
○ 첫 번째 모형에서는 가스 필수공급시설에 대한 비차별적 적용, 수직통합구조분리(unbundling)에 따른 사회적 후생을 비교/분석함.
○ 두 번째 모형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지배적 독점기업의 도매 판매물량에 대한 공급안정성을 변수화하여 비차별적 필수설비 제공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변화를 비교/분석함.

3. 정책제언
■ 정책제언
○ 첫째, 필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망중립성 논리에 기반한 비차별적 공동이용제도로 개선이 필요
○ 둘째, 공동이용제도와 관련된 시장참여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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