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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개별요금제 도입과 발전용 가스수급 운용방식 개선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Introduction of Individual Tariff System for Natural Gas for Power Generation and its impacts on Fuel Procurement
저자 : 연구책임자 도현재, 이소영
참여자 : 이상림, 김남일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 xi 94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1-12
서지주기 : 참고문헌(p.89-94)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천연가스, Natural gas
키워드 : LNG, 가스수급, 개별요금제, 직수입
ISBN : 9788955048285
청구기호 : RP KEEI 연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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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지난 수년간 LNG 직수입이 빠르게 확대되며 한국가스공사 중심의 국내 천연가스 수급체계에 많은 변화를 야기
○ 직수입 추진 유인을 제공하는 평균요금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가스공사는 발전용 가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개별요금제를 도입

■ 연구의 목적
○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시행에 따른 변화와 쟁점들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개선 방향을 모색

■ 발전용 천연가스 수급환경의 변화
○ 현실적인 무탄소 연료의 보급이 확대되기까지 국제사회에서 LNG의 역할은 당분간 유효할 전망이나,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논의가 확대되면서 세계 LNG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
○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저탄소 LNG 공급 확대는 국제 LNG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 가능
○ 한편, 최근 급변하고 있는 LNG 현물시장 상황은 향후 세계 LNG 수급 불확실성을 확대
○ 국내 가스시장은 직수입 확대 및 개별요금제 도입 등으로 구조변화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50 탄소중립 논의는 발전용 LNG 수요의 불확실성을 확대

■ 개별요금제와 가스수급 운용방식 변화 분석
○ 개별요금제는 수요자와의 가스 공급(판매)계약을 특정 도입계약과 연계하여 해당 도입계약의 가격과 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개별요금제와 평균요금제는 수급관리 주체와 가스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그 차이점이 두드러짐.
○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로부터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까지 통합된 서비스로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직수입 방식과 구분

■ 개별요금제 도입 영향 분석
○ 개별요금제의 도입과 관련된 기대효과를 가격 형평성, 도입 효율성 및 공급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정성적으로 검토
○ 전력 시뮬레이션 모형(M-Core)을 활용하여 개별요금제의 도입이 전력시장 가격 및 LNG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토
○ 현물 비중이 높은 도입 포트폴리오에서 현물가격 급등 시 현물도입 여부의 시장에 대한 영향을 M-Core 모형을 통해 정량적으로 검토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제도적 보완사항
○ 평균요금제 진입 및 잔류 조건의 명확화
○ 계약이행의 책임 소재 및 세부 운영방식의 구체화
○ 연료비 산정방식의 일관성 개선
○ 연료비 반영의 시차 문제 해소

■ 정책적 개선사항
○ 비축물량 사용 후 보충 기한의 유연성 확대
○ 거래 제한 완화
○ 평균요금제 수요자 보호 방안 강구
○ 발전연료 확보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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