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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의 방향성: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여러형태의서명 : The Direction of the Korean Green New Deal for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Focusing on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es in the Energy Sector
저자 : 연구책임자 손인성, 김동구
참여자 : 김수인, 김지현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 xviii 110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1-02
서지주기 : 참고문헌(p.105-110)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그린뉴딜, Sustainable development, 온실가스 감축, Greenhouse gas mitigation, 온실가스, Greenhouse gas
키워드 : 그린딜, Green Deal,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ISBN : 9788955048186
청구기호 : RP KEEI 연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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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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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1. 서론
■ 연구 목적
○ EU 그린딜과 한국판 그린뉴딜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판 그린뉴딜 대표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여 한국판 그린뉴딜의 기후변화 대응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보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2. EU 그린딜과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
■ EU 그린딜
○ 2019년 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환경, 경제 등 각 분야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EU 그린딜을 발표함.
○ EU 집행위는 2020년 3월부터 EU 그린딜에 따른 분야별 세부이행 전략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을 발표함.

■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
○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은 비용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원 및 부문이 개별 계획과 인프라 하에서 운영되는 기존 방식에서 모두 연결되어 종합 계획·운영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구함.
○ EU가 제시한 통합 에너지시스템은 보다 효율적인 순환 시스템, 전력화 확대 및 청정 발전시스템, 비전력 부분 청정연료 공급이 주요 특징이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함.
○ 첫 번째 액션플랜은 에너지 효율 우선 원칙 중심의 순환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임.
○ 두 번째 액션플랜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부문의 전력화 가속임.
○ 세 번째 액션플랜은 탈탄소가 어려운 부문에 대한 재생가능 저탄소 연료 보급임.
○ 네 번째 액션플랜은 탈탄소와 분산자원에 적합한 에너지시장 구축임.
○ 다섯 번째 액션플랜은 에너지 인프라 통합임.
○ 마지막 여섯 번째 액션플랜은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화와 혁신 프레임워크 구축임.

■ 건물부문 리노베이션 웨이브
○ 2020년 5월 EU 집행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코자 유럽회복계획을 발표했으며, 계획의 주요 정책 수단인 EU 그린딜은 그린딜 이니셔티브를 통해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시함.
○ 그린딜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리노베이션 웨이브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빈곤 가구와 지역 등을 위해 에너지가격의 적정성(affordability)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한국판 그린뉴딜과 에너지 부문 세부과제 현황
■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현황
○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저탄소 경제로의 경제·사회구조 개편을 위한 그린뉴딜은 3개 분야 총 8개 과제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3.4조 원(국비 42.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임.
○ 2021년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그린뉴딜에는 기존 3개 분야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규분야로 추가하였고 기존 과제의 세부추진계획 범위를 확대하고 보강함.

■ 한국판 그린뉴딜의 에너지 부문 세부과제 현황
○ 한국판 그린뉴딜의 에너지 부문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의 3개 과제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분야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과제가 눈에 띔.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R&D와 설비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여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며 3개 과제로 구성됨.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는 그린리모델링과 그린 스마트 스쿨로 구분되는데, 그 중 그린리모델링이 에너지 부문과 관련성이 높음.

4. 한국판 그린뉴딜의 보완 방향
■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과 한국판 그린뉴딜의 비교
○ EU는 첫 번째 액션플랜으로 에너지 효율 우선 원칙 중심의 순환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제시한 반면, 한국판 그린뉴딜은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R&D)을 추진하나 에너지 효율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려는 미흡함.
○ EU의 두 번째 액션플랜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부문의 전력화 가속이며, 한국판 그린뉴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중요하게 다루지만 상대적으로 수요부문별로 전력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부족함.
○ EU의 세 번째 액션플랜은 탈탄소가 어려운 부문에 대한 재생가능 저탄소 연료 보급이며, 한국판 그린뉴딜도 차량·선박의 친환경 전환, 산업부문 업종별 특화 감축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하나 항공부문 연료 전환에 대해서는 고려가 미흡함.
○ EU의 네 번째 액션플랜은 탈탄소와 분산자원에 적합한 에너지시장 구축이나, 한국판 그린뉴딜은 에너지시장과 관련된 제도 개편은 다루지 않음.
○ EU의 다섯 번째 액션플랜은 에너지 인프라 통합이나, 한국판 그린뉴딜은 아직 에너지원 간 통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EU의 여섯 번째 액션플랜은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화 및 혁신 프레임워크 구축이며, 한국판 그린뉴딜도 디지털 기술과 재생에너지 발전 간의 결합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은 진행하나 에너지 캐리어 간 연계를 다루지 않음.
○ 개별 에너지원, 특히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 지원 관련 내용은 한국판 그린뉴딜에서도 충분히 다뤄지나, 에너지원 간 연계 및 에너지 수급 부문 간 연계 관련 내용은 한국판 그린뉴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

■ 한국판 그린뉴딜 보완 방향
○ 한국형 미래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와 장애요인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에너지 변환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원 및 부문 간 연계 방안을 강화해야 함.
○ 전력화가 쉽지 않은 부문에 수소 및 재생 가능한 저탄소 연료의 활용범위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온실가스 관련 비용을 각 에너지원의 가격에 적절히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편을 추진해야 함.
○ 사업 수행의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세부 사업별 상세 내용, 진행 상황, 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사업 실적을 점검해야 함.

5.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그린리모델링의 감축 잠재량 및 개선방안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의 감축 잠재량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통해 2020∼2025년 기간에 태양광 1,372.2MW, 태양열 26.0만㎡, 지열 314.1MW, 연료전지 26.4MW, 풍력 0.8MW, 목재펠릿 34.2MW가 보급될 것으로 분석됨.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통해 2020∼2025년 기간에 보급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2025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103.8만 톤CO2eq로 분석됨.

■ 그린리모델링의 감축 잠재량
○ 그린리모델링은 2020~2025년에 기간 공공임대주택 119,706호와 공공건축물 5,500건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분석됨.
○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2020~2025년 기간에 개선될 건물의 2025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30.6만 톤CO2eq로 분석됨.

■ NDC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그린리모델링의 감축잠재량 평가
○ 2021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상향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의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그린리모델링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평가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통해 보급된 발전 설비의 2025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78.3만 톤CO2eq로 NDC 상향안에 따른 2025년 전환부문 감축량 7,810만 톤CO2eq의 약 1.0%에 불과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으로 보급된 열생산 설비와 노후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2025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35.1만 톤CO2eq로 NDC 상향안에 따른 2025년 건물부문 감축량 1,080만 톤CO2eq의 3.3% 수준임.

■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소비 확대와 그린리모델링 촉진 방안
○ 재생에너지 자가발전과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로 인한 편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 자가발전에 대한 추가 편익 제공을 위해 소비된 재생에너지 자가 발전량에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를 발행해 주거나 송배전 요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
○ 민간부문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해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와 그린리모델링을 연계해 건물 소유자에게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편익이 귀속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6. 결론 및 시사점
○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에 제시된 6가지 액션플랜과 한국판 그린뉴딜의 세부 내용을 비교한 결과, 한국형 미래 에너지시스템 비전 수립,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후 관리 등의 시사점을 도출함([그림 요약-2] 참조).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요약-1>과 같고, 전환부문과 건물부문 감축목표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아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 자가발전·소비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 또는 설비 투자자에게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를 발급해주는 방안과 송배전요금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그림 요약-1] 참조).
○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그린뉴딜이 이러한 측면에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정책당국,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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