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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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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Analysis on the Outcome of Energy Transition Policy and Further Direction
저자 : 연구책임자 김지효, 김현제
참여자 : 김민규, 김아름, 김지현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 xiv 121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1-01
일반사항 : 외부연구진 : 김진수, 양민영 (한양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101-110)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에너지전환, Energy transition
키워드 : 온실가스 , Greenhouse gas, 탈탄소화
ISBN : 9788955048179
청구기호 : RP KEEI 연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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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으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의 가속화 필요
○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성과를 정량적·정성적 관점에서 진단하여 지속적인 전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임
-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특정 에너지원이나 특정 부문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거나 예측하는데 그쳤으며, 파편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공과(功過)를 따지는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전반적인 성과를 정량적·정성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2. 연구내용
■ (제2장) 에너지전환 정책 현황과 실적
○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현황을 개관하고, 그 과정에서 제시된 일련의 정량적 목표들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 살펴봄
○ 짧은 정책 추진기간에도 불구,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석탄화력 발전의 축소 등 발전믹스 전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준수하게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 그러나 지금까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공급 분야를 중심으로 주로 규제 및 지원에 근거하여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음
■ (제3장) IEA 에너지전환 지표 분석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에너지전환 지표(energy transition indicators)를 사용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전·후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지표 추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에너지전환의 정도와 속도를 비교함
○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이후, 에너지 부문과 발전 및 열 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가 완화되었음.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석탄 발전량 감축으로 대변되는 발전믹스 전환의 성과로 판단됨
○ 2015년 이후 최종소비의 탄소 집약도와 에너지 원단위의 개선 속도는 빨라졌으나,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에너지전환을 추진한 G7 가입국과 비교하여 에너지전환의 수준과 속도가 모두 부족한 편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요국보다 에너지전환의 가속화가 필요한 상황임
■ (제4장) 에너지전환 정책의 AHP 평가
○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 방법론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적용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결과로 실제적인 에너지전환의 이행도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함
○ (에너지전환 평가항목별 중요도) 에너지전환 이행도 평가 시 에너지가격체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에너지시스템의 분산화, 탈규제화 및 유연성/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정책목표의 설정과 규제 개선이 중요
○ (에너지전환 이행도) 응답자는 지금까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대부분의 평가항목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으나, ‘가격체계 개선’은 도리어 ‘악화’되었다고 평가하였음
■ (제5장) 에너지전환 정책의 고용 영향
○ 2015~2019년의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태양광, 풍력, 원자력, 석탄화력 및 가스복합화력 발전의 고용 영향을 비교하여 발전 부문 에너지전환 정책의 고용 영향을 살펴봄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힘입어 2018년 이후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직접 및 주요 1차 연결 산업의 고용이 대폭 증가
○ 발전소 운영의 직접 고용효과는 원자력, 석탄, 가스복합 발전이 태양광과 풍력보다 높으나, 고용유발효과(계수)는 태양광, 풍력 발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력 생산에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국내 제조업과 연결 강도가 높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됨
○ 태양광·풍력 발전은 전통 발전원에 비해 제조업 부문의 CAPEX 투자를 확대하여 유발하는 고용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원자력·석탄화력·가스복합화력 발전은 OPEX 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 분석 결과, 연도별로 신설용량이나 발전 비중 등 변화 가능한 요인들로 인하여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나, 발전원 내에서의 고용효과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3. 에너지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첫째, 에너지전환 정책은 그 정의에 맞게 대상이 확대되어야 함
○ 둘째, 기업과 소비자가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함
○ 셋째,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국내 산업연관관계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넷째,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속도는 지금까지에 비해 더 빨라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요국에 비해서도 더 빨라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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