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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재생에너지 확대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2/4)
여러형태의서명 : Analysis on Economic Effect of Renewable Energy Deployment(2/4)
저자 : 연구책임자 김기환
참여자 : 임덕오, 김진수, 최봉석, 오인하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viii x 302p., 도표 ,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0-22
일반사항 : 외부참여자; 김진수 (한양대학교), 최봉석 (국민대학교), 오인하 (건국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197-203)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키워드 : 산업연관분석, 연산가능일반균형, CGE, 동태확률일반균형 , Bayesian DSGE,
ISBN : 9788955047981
청구기호 : RP KEEI 연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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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 연구의 필요성
-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를 바탕으로 최근 2050 넷제로를 선언하여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은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 과정에서의 경제적 효과와 이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 연구를 1차년도 모형 구축에 이어 2차년도에는 1차년도 모형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모형을 더 분석에 포함시킴.

□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 본 연구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여러 모형을 통해 분석함
- 2015년 기준의 산업연관분석은 시장 초기라고 볼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부문(운영) 및 제조 부문 생산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의 수치가 타 발전원 대비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태양광과 풍력의 부가가치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시장 초입 단계로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파급효과의 크기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CGE 모형 분석을 통한 시사점
-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소득 증가의 경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상승한 노동가격과 자본가격의 수혜를 노동 및 자본소득이 더 많은 고소득층이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이는 발전 부분의 사회 보장 제도 강화나 에너지 분야의 노동 시장에서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이 보완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함.

○ DSGE 모형 분석을 통한 시사점
- 재생에너지 산업은 불확실성에 쉽게 노출되므로 관련 정책은 비재생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정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시사점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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