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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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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지역별・가구특성별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기준 개선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A study on redesigning the standards of low-income household energy assistance based on region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저자 : 연구책임자 남수현, 박광수
참여자 : 이성재, 김영희, 이현주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vii vii 182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0-16
일반사항 : 외부참여자; 김영희(선문대학교),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지주기 : 참고문헌(p.129-135)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 Energy policy
키워드 : 에너지지원, LIHEAP, 에너지소비, 소비행태, 에너지총조사
ISBN : 9788955047929
청구기호 : RP KEEI 연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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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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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6년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에너지지원 사업이 도입됨
- 현재 실행되고 있는 에너지지원 사업은 가구의 에너지 소비 여건과 관계없이 대상 가구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별 소비나 에너지원별 가격 차이를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에너지비용 지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결론 및 정책제언
○ 에너지지원 기준 조정 방안
-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에너지지원 기준 조정은 가능한 빨리 실행
- 지역별 지원의 도입을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LIHEAP)와 국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참조
- 장기적으로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지역별 지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
- 장기적으로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지역별 지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 에너지복지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
- 에너지원별, 지역별 지원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축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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