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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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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갈등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An Analysis on Conflicts and Solutions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Rural Areas
저자 : 연구책임자 이상준
참여자 : 안동환, 김현석, 신승환, 이원석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viii iv 107p., 도표, 그림 ,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0-09
일반사항 : 외부참여자; 안동환(서울대학교), 김현석(서울대학교), 신승환(서울대학교), 이원석(서울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101-105)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키워드 : 영농형태양광, 지역에너지센터, 태양광, 풍력
ISBN : 9788955047851
청구기호 : RP KEEI 연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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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에서 지속 가능성의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이 화두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농어촌 지역의 역할이 주목
- 농어촌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 요인이 발생
-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 요인을 살펴보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심층 사례 조사를 통해 갈등 및 성공 사례 분석
-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은 다양하게 분포

□ 갈등 해소를 통한 농어촌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갈등 해소 전략
-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정립을 통해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음.
- 지역에너지센터 설치를 통한 농어촌 재생에너지 보급 채널 마련이 필요함

○ 이익공유의 활성화를 통한 갈등 해소 전략
- 이익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와 지역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이익공유 체계 마련을 통해 주민 참여를 촉진

○ 투명한 절차와 주민의 역량 강화 동시 추진
- 재생에너지 사업의 절차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체계 마련
- 주민의 재생에너지 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를 확대

○ 지역별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추진
- 지자체와 마을의 발전 계획 내에 재생에너지가 녹아들어서 상호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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