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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주요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촉진 방안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A Study on the Facilitation of Decoupling between GHG Emissions and Grwoth in Major Manufacturing Industries
저자 : 연구책임자 김동구, 손인성
참여자 : 김수인, 김지현, 임지영, 배연호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xx viii 159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0-08
일반사항 : 외부참여자; 배연호(대구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147-159)수록
주제어 :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ies, 온실가스, Greenhouse gas, 온실가스 감축 , Greenhouse gas mitigation
키워드 : 탈동조화, 온실가스 배출
ISBN : 9788955047844
청구기호 : RP KEEI 연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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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임
-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국제적 압박도 증대됨
- 그러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태
- 주요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현황과 요인을 점검하고, 저탄소경제 구축을 위한 탈동조화 촉진 정책방안 도출이 필요

□ 정책시사점
○ 주요 제조업별로 차별화된 전략 필요
- 철강업은 기존 기술에 의존한 배출량 감축을 통한 탈동조화는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을 전망
-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우리나라 철강업이 처한 이러한 어려움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님
- 철강업의 탈동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일보한 감축기술 상용화에 노력하고, 국내에 추가 감축기술 보급에 힘써야 함
- 화학업은 한국도 상대적 탈동조화로 평가되나, 온실가스 추가 감축,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선제적 사업재편 추진이 필요
- 한국 화학업의 절대적 탈동조화 달성을 위해서는 제품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이 반드시 필요
- 한국 비금속업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탈동조화가 원활한 상태
- 한국 조립금속업은 전력사용량이 많아 간접배출 중심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제품 및 전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할 필요

○ 전력 저탄소화가 제조업의 탈동조화 촉진에도 필수적
-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발전원 중심으로 전력믹스 전환을 촉진해야 함
- RE100 확산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
- 일각에서는 발전부문에 온실가스 배출총량목표제를 도입해 배출권거래제(ETS)에서 발전부문을 분리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음

○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해 낭비되는 에너지 최소화
- 생산설비 및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고 투입 에너지를 최대한 저탄소화해야 함
- 미활용 열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할 필요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지원
- 최신 과학기술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고 국가 장기 목표에 맞춰 새로운 기술 개발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
- 국가계획에 맞춰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 기술 수요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

□ 탈동조화 추진시, 탄소누출을 특히 주의할 필요
-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해 탈동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계속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 및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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