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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배출권비용의 전력시장 반영방안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A Study on Incorporation of Emission Allowance Price into the Electricity Market
저자 : 연구책임자 김남일
참여자 : 안영환, 송재도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x vi 112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0-07
일반사항 : 외부참여자; 안영환(숙명대학교), 송재도(전남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107-112)수록
주제어 : 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Emissions credit trading, 전력시장, Electric utilities, Electricity Market
키워드 : 배출권가격, 제3차 배출권거레제 기본계획, 전력시장모형
ISBN : 9788955047837
청구기호 : RP KEEI 연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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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관계정보

부가정보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배출권거래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안
- 최근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개정으로 배출권 비용 반영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마련의 필요성
- 효과적인 탄소가격 신호 전달과 시장의 혼란 최소화를 고려한 바람직한 BM 적용 방안 검토
-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순비용 산정 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 제안
- 화석연료 발전설비, 특히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정책 방향 제시

□ 결론 및 정책제언
- 첫째,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별BM의 격차를 줄여가면서 점진적으로 통합BM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전력거래소에서 배출권비용 반영을 위해서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상의 순비용산정 관련 세부조항을 신설할 때, 실행이 용이하면서도 인센티브 메카니즘에 부합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제안함.
- 셋째, 통합BM을 실시하게 되면 영향을 크게 받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퇴출 인센티브 또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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