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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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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Study on Low-Income Energy Efficiency Programs and Its Improvement Strategies
저자 : 연구책임자 김종우, 박지용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viii v 89p, 도표, 24 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20-07
서지주기 : 참고문헌(p.83-89) 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에너지효율, Energy efficiency
키워드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복지, 연탄보조사업 , 등유바우처, 요금할인사업
ISBN : 9788955047721
청구기호 : RP KEEI 수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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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선진국(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복지 동향, 에너지 효율개선 세부 지원 정책, 세 부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사업의 개선 및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에너지 취약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위주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지속적ꞏ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확대 방안의 마련
-둘째,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사업들(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 업과 취약계층 LED교체 사업)의 통일된 지원 대상 식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셋째, 국내 저소득 가구의 지역별, 가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효 율기기 및 설비 발굴, 초기 효율개선 투자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융자정책 마련, 에너지 공급자들이 저소득층 효율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효율개선 사업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공급자들의 역할 및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에너지 진단, 정보 공유 및 교육 등 에너지 취약계층 의 인식변화를 위한 세부 수단들을 병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효율개선에 대한 효과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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