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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고형연료 발전시설 관련 주민수용성 문제 사례 분석
여러형태의서명 : Local Acceptance of Waste-to-Energy Plants in South Korea
저자 : 연구책임자 윤여창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iii iii v 66p, 도표, 24 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20-05
서지주기 : 참고문헌(p.55-66) 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발전소, Electric power-plants, Energy Policy
키워드 : 고형연료, 폐기물, 발전시설, 폐자원, 집단갈등, RDF, RPF, SRF
ISBN : 9788955047660
청구기호 : RP KEEI 수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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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관련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형연료 발전시설의 특징을 고려한 경제적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광역화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의 타지역 반입료와 지역난방비 지원 등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피해가 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보상 정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천시 소각장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같이,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고형연료를 제조하는 만큼, 고형연료 발전시설 관련 집단 갈등은 에너지 관리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과 폐기물 정책 간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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