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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하향식 배출 허용량 관점에 따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부담 분담에 관한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An Analysis of the Korea's Burden Sharing in Greenhouse Gas Reduction from the View of the Top-down Emission Allowances
저자 : 연구책임자 임정민, 김동구
참여자 : 김지현, 손인성, 김수인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xi vi 109p, 도표, 24 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20-04
서지주기 : 참고문헌(p.105-109) 수록
주제어 :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온실가스 , Greenhouse gas , 배출권거래, Emission Trading
키워드 : 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배출허용량, Emission Allowances
ISBN : 9788955047691
청구기호 : RP KEEI 수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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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 2020년은 파리협정이 본격적으로 이행됨과 동시에, 저탄소 발전에 관한 국가 장기비전을 수립해 UN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해
- 2020년 말까지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의욕 수준의 진전원칙에 부합하도록 상향식 감축목표인 NDC(국가결정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갱신·제출해야 함
- 또한, 파리협정 제4조 19항에 따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의 수립 및 제출이 요구됨

○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2050 국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마련 중이며, 사회적 논의 단계를 거쳐 2020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
- 민간포럼인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은 2020년 2월 저탄소발전전략에 대한 5가지 안이 포함된 민간포럼 검토안 초안을 작성
- 포럼 검토안을 바탕으로 국가 LEDS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부처간 협의 및 공론화를 거쳐 2020년 말까지 최종 확정 및 제출 예정

○ NDC와 LEDS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작업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하향식(top-down) 배출허용량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고조됨
- 일각에서는 파리협정의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목표를 담은 NDC와 더욱 의욕적인 장기비전을 수록한 LEDS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이나 감축잠재력 측면에서 현재의 NDC도 매우 의욕적이며, 감축이행 없이 목표만 향상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있는 상황
-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국가 여건에 따라 자발적으로 감축 기여도를 결정하는 상향식 감축목표(NDC)와 2℃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배출량과의 격차(gap)를 점검해볼 필요
- 그러나 하향식 배출허용량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공정한 감축 부담 분담(Fair Sharing of Burden)” 및 적정 배출경로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 본 연구는 파리협정의 2℃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잔여 탄소예산 관점에서 국가별 하향식 배출허용량 및 장기 배출경로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상향식 감축 노력이 합리적 수준인지 점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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