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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EU 배출권거래제 4기의 핵심 설계 변화 분석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3기에의 시사점
여러형태의서명 : Analysis of Changes in Key Design Elements for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 Phase 4 and Its Implications to the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Phase 3
저자 : 연구책임자 손인성, 김동구
참여자 : 임정민, 김수인, 김지현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vii v 86p, 도표, 24 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20-02
서지주기 : 참고문헌(p.79-86) 수록
주제어 :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배출권거래, Emission Trading
키워드 : 유럽 배출권거래, EU ETS, 저탄소, low carbon, 탄소누출계수, CLEF
ISBN : 9788955047684
청구기호 : RP KEEI 수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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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관계정보

부가정보

□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채택으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내외적 압박 증대 전망
○ 모든 당사국은 2024년 이후부터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이행의 진전 추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
○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필요

□ 국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의 제3차 계획기간(‘21~’25) 할당계획이 올해(‘20년) 수립 예정
○ 정부는 EU 배출권거래제(EU ETS)의 설계를 참고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 변경 추진 중
○ 이를 구체화해 2020년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 예상

□ EU ETS는 운영기간, 핵심 설계 노하우 등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보다 앞서있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임
○ EU는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 2005년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 EU ETS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장 성공적인 배출권거래제로 평가(이정은 외, 2015)
○ 따라서 EU ETS의 제도 설계가 그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고, 2018년 확정·공포된 4기(2021-2030)의 핵심설계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

□ 본 연구는 EU ETS 1-3기 그리고 4기 동안의 핵심설계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의 시사점 도출
○ 여러 설계요소들 중에서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할당, 시장안정화 조치, 감축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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