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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유럽 그린딜의 동향과 시사점
여러형태의서명 : European Green Deal: Concept, Conflicts and Implications to Korea
저자 : 연구책임자 김수현, 김창훈
참여자 : 김수린, 김민주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vi vii v 124p, 도표, 24 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20-01
서지주기 : 참고문헌(p.95-115) 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지속가능개발, Sustainable develpment
키워드 : 유럽 기후법, COVID-19, 탄소국경세, 배출권
ISBN : 9788955047653
청구기호 : RP KEEI 수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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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2019년 12월 11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이하 ‘그린딜’)’을 발표했다. 그린딜은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패키지이다.
그린딜 발표 이후 후속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었는데, 2020년 1월에는 그린딜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인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이 공개됐고, 3월에는 그린딜의 법적 기반인 ‘기후법(안)(European Climate Law)’이 마련됐다. 2020년 1월에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그린딜의 주요 사안 중 하나인 탄소국경세 도입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그린딜 관련 정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내 정보는 일부 보고서와 언론보도에 그쳐, 그린딜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그린딜은 다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며 기존 제도와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린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입법과정과 정책결정과정 등 EU 제도에 관한 배경 지식도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EU에서 공식발표한 사안을 중심으로 그린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그린딜과 기후법(안)에 대해 해설하고(제2장), 둘째, 그린딜 자금지원 계획인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을 설명하며(제3장), 셋째, 탄소국경조정에 대해 조명한다(제4장).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토대로 하며, EU 공식문서와 집행위원회 보도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평가와 전망을 담는다. 마지막으로, 논문, 보고서, 단행본 등을 참고해 상기 자료로 부족한 학술적 논의를 보완한다. 이로써 그린딜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며, 해설과 각주를 통한 보충설명을 통해 그린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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