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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정책 거버넌스 변화 대응 에너지정책 연구 소통·참여·확산 강화
여러형태의서명 : A Study on Energy Policy in Response to Policy Governance Changes: Enhancing Communication, Participation and Outreach
저자 : 연구책임자 이상준
참여자 : 김비아, 강영진, 여형범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형태사항 : iii iii iv 58p, 도표 , 24 cm
총서사항 : KEEI 자체연구보고서 ; 18-11
일반사항 : 외부참여자; 강영진(한양대학교), 여형범(충남연구원)
서지주기 : 참고문헌(93-96p) 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ies, 에너지 거버넌스
키워드 : 에너지전환, 분산형 에너지
ISBN : 9788955047592
청구기호 : RP KEEI 수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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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선 원내외 세미나 및 간담회를 통하여 정부, 학계, 연구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7회에 걸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였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전환 부문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전통에너지원 부문에서도 논의를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탐구하고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일본이나 유럽 등의 해외 전문가는 에너지 전환의 선진 사례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우리나라가 향후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여 주는 자리였다.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은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의 의제에 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었던 것으로평가된다. 지역에너지정책 간담회는 향후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산형 확산에 따른 지역의 역할 강화방안을 토론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발굴된 주제로서 최근 에너지 전환에 따른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확산에 따른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에너지 전환의 여러 가지 과제 가운데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는 거버넌스의 측면이 우선 논의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에너지 전환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가지는 문제 모두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에너지 전환을 견인하는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유럽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집행 단위인 지방정부와 도시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 수립, 집행,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기존의 공식적이고 수직적이고 하향적인 정책 결정 및 조정 메카니즘 외에, 비공식적이고 수평적이고 상향적인 정책 조정 메카니즘을 적절하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방정부와 도시의 에너지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전략과 사업들이 출현하고 확장될 수 있음을 기대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권한과 책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와 시민참여로 지역 기반 에너지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이행해나가는 거버넌스의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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