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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대규모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
부분서명 : 새만금 태양광 발전 단지를 중심으로
여러형태의서명 : Studies on how to increase local acceptance when large RE system is deployed: a case study from large PV project in Saemangeum
저자 : 연구책임자 이석호, 김기환
참여자 : 조상민, 이상준, 임덕오, 공지영, 김비아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형태사항 : iii iii iv 58p, 도표 , 24 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18-11
서지주기 : 참고문헌(55-58p) 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ies,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키워드 : 재생에너지, 새만금 개발, 수용성
ISBN : 9788955047608
청구기호 : RP KEEI 수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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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가, 정부의 제도적 지원, 그리고 사업 개발에 대한 비용 하락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크게 발전소 건설과 관계된 사업의 경제성 부분, 환경영향 부분, 주민 수용성 부분, 고용 및 산업 관련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다. 또한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본 내용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주체별로 주요 이슈를 설정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크게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전략, 주변 환경과 경관(landscape, 조망권)을 포함한 주민의 행복과 생활 수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의 분배제도 설계, 절차적 정의를 고려한 협의와 개입, 실행 전략 등으로 내용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 커뮤니티와 개발운영사(사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과 그때마다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와 수립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환경평가를 객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구나, 사업자와 커뮤니티 간의 소통을 촉진하여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는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의 주변 환경과 경관 요소와 같은 주민의 행복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와 지역 주민 커뮤니티는 각 지역 마다의 문화적 배경, 환경적 특징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의 분배를 설계하는 부분은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이익 공유 방안을 검토하여 적합한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는 것과 그 절차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요소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류 및 조류 등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의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이해관계자 및 커뮤니티, 지방 및 중앙정부 간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 가느냐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내용은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들이다. 본 보고서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이고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적인 특성과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논의를 진행하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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