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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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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파리협정 이행규칙과 국내 감축정책 이행에의 시사점
여러형태의서명 : The Paris Agreement Rulebook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Mitigation Policies in Korea
저자 : 연구책임자 손인성, 김동구
참여자 : 임정민, 김수인, 김지현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xi xii v 273p, 도표, 24 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19-06
서지주기 : 참고문헌(p.109-114) 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기후변화, Climatic changes
키워드 : 기후변화, 온실가스감축, 감축의제, NDC, 이행점검
ISBN : 9788955047585
청구기호 : RP KEEI 수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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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각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국제협약의 틀 안에서 설계하고
이행한다. 따라서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국내 온실
가스 감축 정책 수립과 이행에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파리협정
이행규칙 중 감축 관련 네 개의 결정문을 면밀히 번역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결정문들의 원문과 번역문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
으며 향후 관련 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포함된 다양한 장치들로 인해 파리협정의 본격
적인 이행은 각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압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 그 첫 번째 장치는 기준점과 감축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량 정보
를 제공하고, NDC 및 그에 포함된 정책과 조치 등의 산정 및 상세설
명을 위해 사용된 가정, 방법론 및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명
확한 감축목표와 상세 산정 정보 공개로 인해 감축목표 및 NDC의 분
석·비교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감축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BTR을 통해 NDC 이행 및 달성을 위한 진전 추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 2년마다 NDC 이행의 진전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요구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
이 높다. 마지막으로 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해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정치적 결론이 도출되고 NDC 작성 시 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설명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파리협정이 의도한 순환적 메커니즘이 감축의욕
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보다 증대시킬 것이다.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압력을 점차 증가시
킬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선제적인 감축투자 및
이행에 나서는 기업들은 손해라는 현재의 전반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
도록, 정책설계 및 운용을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경쟁국보다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우수한 국내 산업 업종에 대해 우
리나라만 과도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압박하는 것은 지양하고, 온실가
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 및 산업 업계가 감축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개
선 등에 투자와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
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지원, 감축투자 비용 지원, 감축투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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