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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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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녹색에너지협동연구: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이행 관리
여러형태의서명 : Management Strategies for Low Carbon Energy Transition
저자 : 연구책임자 김동구, 손인성
참여자 : 김성균, 이소영, 이승문, 김수인, 선인경, 박환일, 김지은, 이수열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형태사항 : x xii ix 405p., 도표 ,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19-27 ; 19-70-01
일반사항 : 외부참여자; 선인경, 박환일, 김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수열(전남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365-405)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키워드 : 에너지 트레일레마, energy trilemma, 에너지시스템, 온실가스, 에너지절감,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정책지원
ISBN : 9788955047561
청구기호 : RP KEEI 연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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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이행지침의 채택(2018년 12월)으로 이제 모든 당사국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대비 2℃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각국의 감축 목표를 실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거나 거의 없는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저탄소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가 공감하고 있으나, 저탄소 에너지 사회로 가는 과정과 그 방식은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국가마다 에너지 공급 구조와 에너지 소비 수준의 출발점이 다르고, 인구수, 생활방식과 문화,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경로 등 각 국가의 에너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저탄소사회로 전환해가는 각 국가의 경로와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자들마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저탄소 에너지 사회에 대한 정의와 이를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도 상이하다.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에너지 공정성, 에너지 빈곤, 에너지 민주주의, 환경지속성, 에너지 경제성, 에너지 정의, 경제성장, 일자리, 글로벌 국가경쟁력 등 '저탄소 에너지 사회'에 이르기 위해 추구해야 할 여러 가치와 목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상충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충되는 가치와 목표를 정부가 얼마나 조화롭게 해결하느냐가 저탄소 에너지 사회로 순조롭게 전환하는 데 있어 핵심적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국정운영계획의 목표로 삼는 등 저탄소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개편 등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국가계획에도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조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탈원전 로드맵 수립,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이행에 따라 우리 경제나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예상치 못했던 한계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가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한편, 예상되는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가능한 여러 기회와 도전 요인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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