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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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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가격왜곡의 에너지소비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여러형태의서명 :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Energy Price Distortion on In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저자 : 연구책임자 박광수, 남경식
참여자 : 박창수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형태사항 : iii iii iv 109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9-06
일반사항 : 외부참여자; 박창수(숭실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97-100)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에너지가격, Energy price
키워드 : 에너지가격, 전력가격, 가격탄력성, 에너지소비
ISBN : 9788955047332
청구기호 : RP KEEI 연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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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은 정부개입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시장이고 그 동안의 정부의 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택하였고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 정책은 환경이나 사회후생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물가안정과 같은 정책적 목적이 우선되어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가 초래되었고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해외 에너지시장의 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제가 되었다.
이렇듯 다른 정책적 목적을 우선으로 한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이 왜곡되었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가격 왜곡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전력가격으로 한정하였는데 전력의 경우 정부가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통해 적정 전기요금은 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독점이윤을 배제한 적정한 가격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총괄원가라고도 한다. 따라서 현재의 가격수준이 이 수준에서 벗어나 있을 경우 가격이 왜곡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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