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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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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에너지 전환 추진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한계: 전환이론 관점을 중심으로
여러형태의서명 : Analysis of Governmental Role in Various Cases of Energy Transition
저자 : 연구책임자 이상준
참여자 : 김비아, 한재각, 이정필, 김형수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형태사항 : v vii vi 115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9-04
일반사항 : 외부참여자; 한재각, 이정필, 김형수(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지주기 : 참고문헌(p.113-121)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키워드 : 에너지전환, 시스템전환, 독일, 영국
ISBN : 9788955047318
청구기호 : RP KEEI 연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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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우리나라는 안정과 성장의 전통적 패러다임을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위해 안정 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국민이 적절한 가격에 보편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힘써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빠른 시기에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의 심화, 미세먼지 문제 등 우리나라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악화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인식은 기존의 에너지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 에서 정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배경 및 추진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환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에너지 전환이 정치 이슈화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끈다는 발상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에너지 전환 단계별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정부의 유한한 역량과 자원을 해당 역할 수행에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에 있어 정부의 역할뿐 아니라 한계도 살펴봄으로써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의 표류 가능성을 낮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 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의 관점을 적용하여 에너지 전환을 다층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및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 분석 및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여건 분석을 통해 에너지 전환 단계에 따른 정부의 역할을 제언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시스템전환론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에너지 전환의 추진 과정, 해외 에너지 전환 정책 사례 등으로 부터 정부 역할의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구체적인 과제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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