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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E3ME 모형을 활용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정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여러형태의서명 : Analysis on Economic Effect and Measurement of the 3rd Basic Energy Plan using E3ME Model
저자 : 연구책임자 김수일
참여자 : 강병욱, 김비아, 이서진, 강윤영, Unnada Chewpreecha, 이수철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형태사항 : vii vii vii 121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9-03
일반사항 : 외부참여자; 이서진(홍익대학교), 강윤영(서울대학교), Unnada Chewpreecha(Cambridge Economitrics), 이수철(메이조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113-121)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키워드 : 3차 에너지기본계획, 탄소세, 에너지세, 배출권거래제, 에너지효율
ISBN : 9788955047301
청구기호 : RP KEEI 연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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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하나는 분석의 기준이 되는 기준 시나리오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 변화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 시나리오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준 전망과 목표 전망을 각각 기준 시나리오와 기본계획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기준 시나리오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준 전망이며, 이는 KEEI-EGMS를 이용한 미래 에너지 전망을 사용하고 있다. 기본계획 시나리오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과제와 추진수단을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 목표에 도달하는 경로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과 2040년 목표 수치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전망은 KEEI-EGMS를 이용하여 별도로 진행하였다.
한편, 비록 현실성은 없지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감축 목표를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만을 통해서 달성할 때(효율 시나리오)와 에너지세만 부과해서 달성할 때(에너지세 시나리오)를 시나리오에 추가하여 기본계획 시나리오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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