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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유럽 주요국의 백색인증제도 운영 사례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Analysis on the White Certificate of Major Countries in Europe
저자 : 연구책임자 석주헌
참여자 : 배창우, 진귀영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ix, x, vi 107p, 도표, 24 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19-05
일반사항 : 외부참여자;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
서지주기 : 참고문헌(p.71-74), 부록참고문헌(p.106-107) 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Europe.
키워드 : 에너지효율, energy efficiency
ISBN : 9788955047578
청구기호 : RP KEEI 수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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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의 일환인 효율향상 강화를 위해 에너지공급자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ERS)를 도입하였다. 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8∼2020년 동안 EERS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시행 인프라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누구든 에너지절약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백색인증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EERS가 시범사업 중이고 법제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색인증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도 있다. 그러나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백색인증제도의 운영체계 설계를 위한 주요사항과 이슈 등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 EERS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지만 유럽의 백색인증제도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백색인증서 거래시장 도입에 앞서 유럽 주요국의 운영사례를 우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백색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EERS를 백색인증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후 국내 적용을 위한 도입 방향 및 주요 고려사항들을 검토하고 에너지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과 배출권거래제와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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