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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주택용 전기요금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문제점 분석
여러형태의서명 : Analysis of the current problems on baseline consumption allowance in residential electricity tariff
저자 : 연구책임자 정연제
참여자 : 이세미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형태사항 : iii iv iv 53p, 도표, 24 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19-02
서지주기 : 참고문헌(p.47-53) 수록
주제어 : 전기사업, Electric utilities
키워드 : 누진제, 복지할인제도
ISBN : 9788955047264
청구기호 : RP KEEI 수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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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2016년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함께 도입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위해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동 제도를 통해 혜택을보는 가구는 중소득 이상의 1~2인 가구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정부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을뿐이다.

본 연구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왜 지금 즉시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되었기에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내용은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단지 기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폐해가 너무 커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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